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에서 각각 회계 담당 상무와 영업 담당 부장으로 일했다.
• 피고인 1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이 사업체를 끼워 넣었다.
•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들은 경기관광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문을 개인 사업체 명의로 처리했다.
• 이 과정에서 개인 사업체가 거래 마진을 가져가면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며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인 사업체를 끼워 넣어 이익을 챙기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일부는 벌금형으로 판결했다.

• 피해자 회사는 판매 대리점을 통해 거래하며,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와 피고인들의 개인 사업체가 가져간 이익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 개인 사업체가 이익을 가져갔지만, 이 이익은 원래 판매 대리점에 귀속될 몫으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로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 회사와 판매 대리점은 별개의 사업체로, 피해자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 회사가 거래 조건에 맞는 업체를 통해 주문을 처리했고,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유지되었다.
• 피해자 회사와 판매 대리점 간 신뢰 관계 훼손 주장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며, 단순히 거래 방식이 달라진 것만으로 손해로 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개인 사업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고 이익을 챙겼으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일부는 벌금형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