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현웅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3건평균 333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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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2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3(75%)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벌금
벌금 350만원
2022고단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08·배임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벌금
벌금 350만원
2014노3113·광주지방법원·2015-10-13·개인정보
피고인 1이 4,800명의 조합원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유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고단2754·광주지방법원·2014-11-20·개인정보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무단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로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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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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