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한결
총 사건
9등록
변호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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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도1건-44%
평균 2년
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집유1(11%)파기1(11%)기각2(22%)결과 미상1(11%)
2012노26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23·저작권·지식재산권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 사진 27장을 웹페이지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10도11015·대법원·2010-12-09·횡령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건
기각
기각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횡령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파기
파기
2008고합374·울산지방법원·2009-06-30·배임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실 대출을 진행하고, 울주군수가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6고정301·대전지방법원·2008-09-05·사기
피고인들이 대출한도를 넘겨 실제 사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법 대출을 실행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7노780·서울고등법원·2007-08-10·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이 진보의련을 조직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적표현물을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소지함.
결과 미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001고단9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강도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강연을 제작하고 배포함
실형
2년 (실형)
2003노1645·서울고등법원·2004-02-12·뇌물수수·공여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사용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0고합1304·서울지방법원·2003-06-11·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3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반대 시위 중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축협 자금을 통합 반대 활동에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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