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출한도를 넘겨 실제 사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법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1, 2는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부산의 한 상호저축은행에서 개인에게 대출한도인 3억 원을 넘는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3, 4도 같은 기간 다른 상호저축은행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함.
• 이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급히 만들도록 권유하거나 허위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게 함.
• 피고인 5, 6은 각각 대출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이들의 직원인 피고인 1~4가 불법 대출을 하도록 업무를 관리함.
•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렀음.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개인 대출한도(3억 원)를 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함.

피고인 1부터 6까지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개인별 대출한도인 3억 원을 넘는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출받은 사람들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 여부와 대출한도 규정의 적용 범위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고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 상호저축은행법은 개인에게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실행함.
•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증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급히 만든 것임이 확인됨.
• 피고인들은 대출 신청자들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음.
• 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와 중소기업기본법의 정의를 고려할 때,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불법 대출 실행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령함.

피고인들은 대출한도를 넘는 불법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 점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들이 법을 어겼다고 보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