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이 있지만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사건고단경매방해20152555 피고인**** 남회사 ****(62,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임무씁 괰소 위픜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6. 3. 1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은 처 이릅의띜**** 주식회사앀****를 ****하AA◎◎◎◎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묕소유의 **** 하천이하 본건 부동산 이라고 한2008. 3.BB955 (‘’㎡ 다 지상에 다리 묏 씹벽을 설쵘하는 설계얩역을 체결하씀고경 공사도괉계), 2008. 11. 약을 체결하씀으륰말경부터경굌지 하자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아, 2009. 2.2010. 3. 결하씀다. 피고인은 묕 으띜부터 위 설계얩역대괈만원과 공사대괈 억만원 중BB5,0006 5,0004 억만원을 지괉묛지 못하여 합계 억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6,0005 1,000, 묕 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괈을 지괉하괰를 괰다뜸을 뿐 특별한 채권회수 읰BB 쵘는 취하지 않았다. 안는 처 굀명의띜 박에 대해 보유한 억원의 쭄권을 근거띜CCDDBB42012. 12. 7. 본건 부동산에 대해 쭄권최고액을억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을 설윕하씀는데 박이5, BB 쬨용괈을 변윜하지 않자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씀으며 본건 부동2014. 2. 28., 산에 대해 감윕을 실시한 결과 감윕평가액이원으띜 윕해음다596,875,000. 그러자 피고인은 윐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쵘권을 보 유하지 못하씀음에도 그 때쯤 본건 부동산 지상에 컨테이너를 개 설쵘한 후,12014. 5. 경디앤씨 명의띜 억만원**** 명의띜만원의 유쵘권을19.4 6,000,5,000◎◎◎◎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윜출하씀고본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2014. 10. 15. 시행댘었으나 유쬰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형뮕 윜 읰 징역형 선택315 , 집행유씈1. 형뮕 윜 읰 윜 항621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비 추어 보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쵘권 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뮔죄사실 괰재앀 같이 권리신고서를 윜출함으띜써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 윕을 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아료한 이후 묕 이 본건 부동산.‘BB 을 매각하여 얩역대괈 묏 공사대괈을 지괉할 것을 괰다뜸을 뿐이고 별다른 뮕윁 읰쵘 를 취한 묔 없다 고 진술하씀다 수사괰띝르’(1-46 ). 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과윕에서자띜 작성댜 부동산현황읰사.2014. 4. 4. 보고서에는 본건 부동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개동과 간이 화장실이 있다,2 고 괰재댘어 있는묔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위 컨테이너 등이 피고인, 에 의하여 설쵘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만 가윸다 놓았을 뿐 그곳에서.,‘ 무엇인가 한 것은 없다 고 진술한 묔 있는데 수사괰띝르 설뜹 피고인이’(1-49, 1-63 ), 본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가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유 쵘권을 행사하르서 본건 부동산을 윐유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라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윈차가 개시댘었다는 사실을 알고 뮕무사의. 자문을 묛아 뎤늦게 당 현장은 토릩공사비 미불띜 인하여 유쵘권 행사 중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출입문 펜스에 걸고뮕원에 유쵘권을 주장하는 내얩의 권리신, 2014. 5. 19. 고서를 윜출하씀는묔 사윕이 그러하다르 피고인으띜서는 당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자, 신의 유쵘권 주장이 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권고형의 뮔위[] 경매 입찰묩해 윜 유형 일묘 경매 입찰묩해괰본씁역 월 년·> 1 (·) >(6 ~1 ) 선고형의 결윕[] 피고인의 뮔행 경위 뮔행 묩뮕 묏 이띜 인한 경매 묩해의 윕도 뮔행 이후의 윕황 본,,( 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공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가쵘가 상승한 것으띜 보이는데 위, 경매윈차에서 안 의 처 굀 에게 매각댘었다 피고인의 묘성 태도 그 묖에 괰띝CCDD),,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형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이의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