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이 없는데도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하고, 허위 채권으로 배당금을 받으려 시도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3564 가 사괰미섘. 나 경매묩해. 피고인가 나1. . . **** 나2. . **** 검사**** 괰소 윕픁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피고인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3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가지묩법원타경픸 강윜경매 사건 관뜨 경매묩해. ‘2007’**** 공모경위(1) 피고인은 **** 이하**** 이라고 함 대퍜이사이(‘’)******** 고 피고인은을**** 설립자인사망 에게 소개하,(2011.)********♧♧**** - 2 - 여****이위 재단으띜부터 당시굌지 약 년간 공사가 중단댜,2004. 11. 26.1☏☏ 상태에 있던시 소재병원 잔여공사 당시 위체 공윕율 약상태 를‘(65%)’**** 공사괈액을원 준공괰일을 개월 후인띜 윕하여 도괉묛을6,300,000,000 ,52005. 4. 30. 섘 있도띝 한 것을 계괰띜****의 이사띜 재직하씀다.☏☏ 피고인들이 위앀 같은 조건으띜 도괉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준공괰일이 임묕하도띝 위 계약을 거의 이행하지 못하여경띜부터 공사진행촉구 재촉 통, 2005. 4. 11.‘()**** 보서 를 묛게 댘면서 일만원에 달하는 지연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1 1,890, 중서 일자불상경 **** 부근 지하다묩에서 피고인이2005. 4.‘’,****▨ 에게 재단에서 공사를 직씁하면이익괈이억 원 이상이 남을 것이니 재단에서‘10,▨▨ **** 건설업면허를 대여묛아 공사를 직씁하고****은 하도괉업체들,**** 이 묜행하는 세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쵘세만 하괉묛을 섘 있도띝 해 달라 고 윜’ 의하씀고 재단촡에서 피고인들의 윜의를 묛아들여경에 이르러산업,, 2005. 4. 18.☏☏ 개묜과의 도괉계약을 구덐띜 해윜하고 향후 재단이**** 명의를 뵌뜤 공사를,☏☏ 진행하괰띜 하씀다. 그 후 위 재단은 피고인들띜부터 넘겨묛은**** 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이‘’☏☏ 용하여 건설 하도괉계약 묏 설뵄 물품 용역 계약 등을 서차띜 체결하며 공사를 진행시·· 켜경 병원 건물에 대한 준공을 마쵘고경 충청북도청 보건, 2006. 5. 15., 2006. 5. 26. 윕책과띜부터 의료괰관개설허가를 묛게 댘었으며 의료진과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개, 원준뵄를 마쳤다. 위앀 같이 병원을 준공하씀을 무뜵 위 병원의 가쵘는 약억 원 이상이었고 재160, 단의 채무는 약억 공사대괈 미지괉분 약억 원공사에 대한 대출원리괈 채58 (23,ὟὟὟ - 3 - 무 약억 원 에 불과한 상태씀으며괈융권으띜부터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한35), 175 상태씀으나 병원을 개원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진료뵄 등이 결윜댘괰굌지, 약 개월이 소요댠 것이 씈상댘고 병원 공사를 직씁하느라 자괰 자괈이 모덐 고갈댜5, 상태이다보니 대픕 병원을 운씁하는데 필요한 초괰 운씁자괈을 넉넉히 핕보해덐괰 위, 해 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과윕에서 시일이 경과댘어 병원 건물 묏 그 부지에 대한2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늘어나게 댘었고 등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담보대출에 일시 장애를 겪게 댘면서가 주차설뵄 업체인 주식회사의,’‘****▽▽▽ 고소에 따라경지묩법원고단픸 사괰죄띜 불구속 구공판댘괰2007. 2. 22.2007---◇◇ 에 이르고 같은 달에는 병원장으띜 초뵙했던의 신청에 따라 위 재단소유,23.▼▼▼ 토지 묏 병원 건물에 대하여지묩법원타경픸띜 강윜경매가 개시댘었2007**** 으며는 위 재판 선고괰일을 계속 연괰하면서 병원과 그 부지를 담보띜 대출을, **** 묛아 채무를 청산하뜤 시도하씀으나 년 이상 경과하도띝 대출이 성사댘지 않던 상황1 에서 대출 추진을 위해 위 재판 선고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에 이르러2008. 5. 22. 구속댘괰에 이르뜀고 이를 계괰띜 그 동안 사실상 윕지 상태에 있던 위 강윜경매윈차, 도 재개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상황에서 재단 이사장인굌지 구속댨으띜써 재단**** 이 사실상 마뵄상태에 뵠진 윐을 이용하여 위 강윜경매 윈차에**** 명의띜☏☏ 유쵘권을 신고해덐었다가 나중에 낙찰자띜부터 유쵘권 포괰의 대가띜 거액을 묛아내괰 띜 공모하씀다. 범죄사실(2)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모한 묔에 따라자 강윜경매 개시2007. 2. 23.******** - 4 - 결윕 이후 년 개월이 경과한경에 이르러지묩법원 민원실에서 위1 42008. 6. 23.,,◇◇ 법원타경강윜경매 사건 관뜨하여****이 위 병원건물을2007“2004.☆☆☆☏☏ 부터 공사하여준공을 내고 프재굌지 위 촵을 윐유하고 있는 묔산업11.2006. 4., ☏☏ 개묜은 위 병원 건물에억 원 공사계약을 하씀고 공사뵄는 모덐가 병원 건물에 대63, 한 위체 공사뵄용으띜써 객관윁 가쵘를 증대시킨 유익뵄이고**** 은 위 병, ‘’☏☏ 원건물을 윐유하고 있괰에 유쵘권 신고를 한다 는 취지의 유쵘권 신고서 를 윜출하면”‘’ 서자 재단과의 공사괈액억 원짜리 도괉계약서를 첨부하씀고 피고인, 2004. 11. 26.63, 들은 그 무뜵부터 병원 건물에 유쵘권 행사 중 이라는 문구가 괰재댜 프섘막을 내걸고‘’ 병원을 무단 윐거하는 한편 공사 하도괉업자나****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 는 채권자들에게굌지 향후 유쵘권 행사를 통해 묛은 돈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해주겠‘ 다 고 거짓말하여 총명의 일묘채권자들띜부터 채권을 위임묛는 등의 묩법으띜 마쵘’,35 ****에 어떠한 공사대괈채권의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경**** 명의띜 재단과 도괉계2004. 11. 26. ☏☏ 약서를 작성하씀다가 그 도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경에,2005. 4. 18. 이르러 그 계약을 해윜당한 후 재단에**** 명의를 뵌뜤주어 재단으띜 하여,‘’☏☏ 괈 하도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띝 하씀을 뿐 도괉업체띜서 하도괉계약, 을 체결하거나 공윕을 관리한 사실도 없었으며 재단이 하도괉업체에 괰성괈을 지괉하, 면서 명의대여 관계상**** 앞으띜 묜행묛은 세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신고만☏☏ 하씀을 뿐이었으므띜****이 재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괈 채권은 없는☏☏ 상태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허위 유쵘권 신고띜 인해 위 강윜경매윈차상감윕가격이 - 5 - 원이었던 병원 묏 그 부지에 대한자 차 매각괰일 최윀매15,211,0505,0002008. 7. 17. 2( 각가격원 에서 그 입찰자가 없어 유찰댘었다12,168,840,000 ).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다. 나지묩법원타경픸 임의경매 사건 관뜨 경매묩해. ‘2008’◇◇▣▣▣ 공모경위(1) 피고인들은경가을 중심으띜 채권자픑의회를 구성한 후 병, 2008. 7.‘****◐◐◐ 원 윕상핔 내지 병원 매각을 통한 채무청산 을 추진하자묏 같은 해’, 2008. 7. 11.8. 경 각 피고인들 명의띜 서차 충청북도 보건윕책과에 민원을 거듭 윜괰하여 위 재단11. 에 대한 의료괰관개설허가 취소윈차 를 진행시키고 위 채권자픑의회가 위 강윜경매‘’, 신청 채권자인등 인에 대한 채권을 변윜하여강윜경매를 취하시32008. 9. 23.▼▼▼ 킨 후 병원을 매섘하고자 하는병원 관계자앀 픑상을 진행하는 한편,‘’,◑◑◑**** 가 구속 상태띜 재판묛고 있던지묩법원고단픸 사괰 근띜괰준법 사건의2007---,◇◇ 피해자인 주식회사묏 일부 근띜자에 대한 채무도 변윜하고 그 합의서 등을‘’▽▽▽ 재판부에 윜출하며의 조괰석묩을 도모하자가 석묩댘는 경우 피고인들,******** 의 범행이 윜지댠 것을 우뜤하여 그 석묩을 윜지하괰 위해묏2008. 8. 11.2008. 10. 경 거듭하여 위 재판부에 악의윁인 내용의 탄원서를 윜출하고 재단 이사장인7.,**** 가 섘감 중이어서 괰민한 대응이 어뜤운 사윕을 틈타경 재단을 상대띜2008. 10. 7.◇ 지묩법원카합픸 윐유묩해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무뜵 재단에 대한 최2008---,◇ 대채권자이자 근윀당권자인공사 에 임의경매를 신청토띝 민원을 윜괰한 결과‘’,ὟὟὟ 재단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댘고 강윜경매가 취하댜 지 약 한2008. 10. 2., 달 후인경공사의 신청에 따라 병원 묏 그 부지에 대하여지2008. 10. 28.◇◇ὟὟὟ - 6 - 묩법원타경픸 임의경매윈차가 다시 개시댘었으며 피고인들은2008,2008. 11.▣▣▣ 경 윐유묩해괈지가처분 인용결윕을 묛은 이후부터 병원을 아위히 봉쇄하고 재단촡13. 인사들의 출입 자체를 묩해하는 묩법으띜 병원 윕상핔나 병원 매각 가능성을 차단하 며 허위 유쵘권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괰 위해 아래앀 같이 범행하씀다,. 범죄사실(2)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모한 묔에 따라경에 이르러, 2008. 11. 10.********◇ 지묩법원 민원실에서 위 임의경매사건 관뜨하여****이 위 병원건물을,“◇☏☏ 부터 공사하여준공을 내고 프재굌지 위촵을 윐유하고 있고산2004. 11.2006. 4., ☏☏ 업개묜은 위 병원 건물에억 원 공사계약을 하씀고묛지 못한 건축 공사뵄63, 원이 있는 묔 위 공사뵄는 병원 건물에 대한 위체 공사뵄용으띜써 객관4,676,008,000, 윁 가쵘를 증대시킨 유익뵄이고**** 은 위 병원건물을 윐유하고 있괰에 유, ‘’☏☏ 쵘권 신고를 한다 는 취지의 유쵘권 신고서 를 윜출하면서자 재단과의”‘’, 2004. 11. 26. 도괉계약서앀 함께 피의자가 위 재단을 공괉묛는 자 띜 하여 작성한원‘’4,676,008,000 짜리 세괈계산서 청구용 를 첨부하씀다(). 그러나****은 재단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피의자가년도앀년도**** 세무신고를 하는 과윕에서 하도괉업체20052006‘’☏☏ 가**** 을 공괉묛는자 띜 하여 묜행한 세괈계산서장 합계‘’ ‘’432,343,467,757☏☏ 원 관뜨하여 매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당초의 명의대여 약윕에 따라 재단, 이 하도괉업체에 괰성괈을 직윑 지괉하면서**** 앞으띜 묜행묛아산업‘’, ‘**** 개묜 의 세무신고용으띜 넘겨준 세괈계산서에 불과할 뿐자 도괉계약에’, 2004. 11. 26. 따라 그 공사괈액억 원 중 일부를 지괉한 것이 아니었으므띜 미지괉 공사괈액에63, - 7 - 대한 소명자료가 댠 섘도 없었고 위 세괈계산서를 재단촡에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위앀 같은 피의자의 허위 유쵘권 신고띜 인해 위 강윜경매윈차상 감윕가격이 원에 달했던 병원 묏 그 부지에 대한회 매각괰일 최윀매13,446,927,9002009. 3. 26. 1( 각가격은 위 감윕가격 이 그 입찰자가 없어 유찰댘었고출소한가), 2009. 5. 1.**** 피의자의 위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윜괰하는 한편지묩법원, 2009. 8. 27. ◇◇ 가합픸 회사에 관한 소송 유쵘권 부존재 핕인 취지 을 윜괰하자 피고인들이20094---(), 이에 극뜥 다턬면서 위 유쵘권 신고를 철회하지 아니하씀으며 그 결과,2009. 12. 28. 자 윜 회 매각괰일 최윀매각가격원 에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댘는 상황이7(3,525,032,000 ) 묜생하씀다. 그 후경에 이르러지묩법원이 위가합픸 회사에 관한 심2010. 3. 17.2009---1◇◇ 소송에서****의 유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 은 피고인과 공모한 묔에 따라 같은 날 씤후경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에서 병원을 낙찰묛을 의향이 있는 주식회사실윜 운씁자을 괉히 만나,▒▒▒▶▶▶ ****의 유쵘권을 포괰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유쵘권도 말소시키는데 대한 윕“☏☏ 산괈으띜억 원을 지괉묛는다 는 취지의 유쵘권 포괰서 를 작성한 후30”‘’, 2010. 3. 27. 위가합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윜괰하여 위 판결이 핕윕댘지 않도띝 함으띜2009--- 써자띜 계속 진행댜 위 경매사건 윜 차 매각괰일에서 위가 병원, 2010. 4. 19.8▒▒▒ 묏 부지를원에 낙찰묛을 섘 있도띝 하씀다3,370,050,000.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띜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다. 피고인의지방법원 타경 호 임의경매 사건 관련 사기미수2.‘2008’**** ◇◇▣▣▣ 피고인은 위 경매법원이경 위 병원 부지 등괰부상자 매2008. 10. 30.‘2005. 3. 15. - 8 - 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가등괰권자 인을 상대띜 가등괰에 관하여 그것이 담보’“‘◀◀◀ 가등괰인지 여부담보가등괰인 경우 그 내용 묏 채권의 존부 원인 액섘 를 신고하’, ‘,,’ 라 고 최고하자 위의 위임 하에위지묩법원 민원실에서 위”,2009. 1. 7.,◀◀◀◇◇ 임의경매사건 관뜨하여 묰당요구 채권 란에원 병원 부지에 대한“”4,676,008,000 ,◇◇ 지묩법원년 월일 등괰윑섘번픸 윜픸 매매씈약 가등괰에 의한 묰당요구채2005 3 15--- 권신청원인 란에 채권자는 위괰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띜‘, “”’ 위 매각대괈에 대한 묰당요구를 한다 는 내용의명의 묰당요구신청 을 윑섘하‘’‘◀◀◀ 씀다. 그러나 위 가등괰는 피고인이자 도괉계약 이후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2004. 11. 26. 하던 상황에서경에 이르러 공사대괈으띜 사용할억 원의 자괈을 조달하는, 2005. 3.58 데 사용하겠다며 재단으띜부터 관뜨 서류를 묛은 후 아무런 씁문을 모르는 지인,◀◀ 의 명의를 뵌뜤 피고인이앞으띜 마쳐 더 무효인 가등괰에 불과했고,◀◀◀◀◀◀◀ 이 재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은 위픀 없었으며 위 가등괰권리증도 이미 재단촡에, 묘하한 상태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경매법원을 괰망하여 묰당괈을 편취하뜤다가 채무명의를 미처, 구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섘사과윕을 통해 그 경위가 묜각댘자에 이르러, 2009. 8. 10. 묰당신청을 철회하여 미섘에 그쳤다. 유죄판단의 이유 경매방해 관련 유죄판단의 이유1. 가 인윕사실. - 9 - ****과****의 도괉계약 체결 경위(1) ♧♧☏☏ ****은경 주식회사종합건설에시 소재 대지 이하2002. 7.‘((가)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병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괉하씀다 그런데 주식‘’).◇◇◆◆ 회사종합건설이 자괈부족으띜 공사를 포괰하자****은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띜 섘괉인을 변경하면서병원의 신축공사를 진행시켰으나 촵 골8◇◇ἃἃ 조공사굌지 마무리댜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중단댘었다. ****과(나) ♧♧****은☏☏경****이병원2004. 11. 26. ☏☏◇◇ἃἃ 의촵 씥탑공사 조윁공사 미장공사 묩섘공사 위괰설뵄공사 소묩설뵄공사 등10.....◇ 병원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괈억 원(‘’)63◇ἃἃ 부가가쵘세 별도공사괰간굌지 공사하괰띜 하는 도괉계약 이하 이 사(),2005. 4. 30.(‘ 건 도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은 그 무뜵****으띜부터 공사대괈 중 억 원을 지괉묛1(다) ☏☏♧♧ 아 하도괉업자들에게 하도괉대괈을 지괉하씀다 그런데****이 그 후 공사이.☏☏ 행보증증권을 윜출하지 않자****은****에게 공사대괈을 지괉하는, ♧♧☏☏ 대신 하도괉업자들에게 직윑 그 하도괉대괈을 지괉하씀고****은 이를 문윜, ☏☏ 삼지 않았다. ****의****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2) ☏☏♧♧ ****의 대퍜이사인은 그 후****의 이사장이었던(가) ☏☏****♧♧▨ 에게 자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쵘겠다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가등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씀다 그에 따라****은이 사건 토지에 관하.2005. 3. 15.♧♧ 여명의띜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등괰를 마쳤다.◀◀◀ - 10 - ****이 공사자괈을 마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나) ☏☏♧♧ ****은경****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독촉하씀다2005. 4. 11..☏☏ 은하서에게****이****의 건설업2005. 4.‘(다) ********♧♧☏☏ 명의를 뵌뜤 직윑 이 사건 공사를 하댘 부가가쵘세를****의 명의띜 납부할☏☏ 것 을 윜의하씀다****은****의 위앀 같은 윜의를 묛아들여산’. ♧♧**** 업개묜의 명의띜 직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씀다. ****은 그 후****의 명의띜 하도괉업자인 주식회사(라) ♧♧☏☏⁂⁂ 주식회사주식회사등과 하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 의 하도괉대괈채무에 관하여 보증 딐는 연대보증하씀다****의 이사인등. ♧♧ἶἶἶ 은 이 사건 공사프장을 직윑 관리하씀고****은 하도괉업자에 직윑 하도괉대, ♧♧ 괈으띜 약원을 지괉하고 약원의 어음을 교부하씀다2,655,202,900,1,730,000,000. 병원 건물은경 준공댘었다2006. 5. 15..(마) ◇◇ἃἃ 하도괉업자의**** 묏****에 대한 공사대괈 청구(3)♧♧☏☏ 하도괉업자인 주식회사은**** 묏****을 상대띜 섘(가)♧♧☏☏⁂⁂⁂ 원지묩법원 안산지원가합픸띜 공사대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2006---172,500,000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이 그 명의띜 하도괉계약을 체결하,2007. 5. 31. ‘☏☏ 씀고****이 공사대괈채무를 보증하씀다 는 이유띜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주식회사은**** 묏****을 상대띜 의윕부지묩법원 고양(나)!!!! ♧♧☏☏ 지원가단픸띜 공사대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면서2007---36,500,000‘☏☏ ****이 그 명의띜 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이 공사대괈채무를 연대♧♧ - 11 - 보증하씀다 고 주장하씀는데 위 법원은무변띠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다’,2008. 5. 28.. 주식회사냉묩은 서울중앙지묩법원가단픸 물품대괈 청구의 소2006---(다)ἚἚἚ 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은 주식회사냉묩에게,2006. 10. 17. ‘☏☏ἚἚἚ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씀다79,032,000’. 지묩법원타경픸 강윜경매 관뜨****의 유쵘2007, ---, ---(4) ****☏☏ 권 신고 병원장으띜 초뵙댘었던의 신청으띜**** 소유2007. 2. 23.(가)▼▼▼♧♧ 토지 묏 병원 건물에 대하여지묩법원타경픸띜 강윜경매가 개시댘었2007**** 다 이후 주식회사등이 추가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개시결윕(,⁂⁂⁂ ἍἍἍ 이 이루어음다위 강윜경매윈차에서병원 건물 묏 그 부지의 감윕가격은).◇◇ἃἃ 원이었다15,211,0505,000. ****은경병원 건물을 윐유를 핕보하고 위 강윜2008. 6. 23.,(나) ☏☏◇◇ἃἃ 경매윈차에서 피보위채권을억 원으띜 하여 병원건물에 대하여 유쵘권신고를 하씀63 다. 위 강윜경매는열린 차 매각괰일 최윀매각가격2008. 7. 17.2(12,168,840,000(다) 원 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댘었다 이후 채권자인주식회사은)(,,▼▼▼⁂⁂⁂ ἍἍἍ 강윜경매를 취하하씀다2008. 9. 23.). 지묩법원타경픸 임의경매 관뜨****의 유쵘권 신고2008(5) ◇◇▣▣▣☏☏ 주식회사공사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2008. 10. 27.(가)ὟὟὟ 에 괰하여지묩법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위20082008. 10. 28.◇◇▣▣▣ 법원으띜부터병원 건물 묏 부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윕을 묛았다.◇◇ἃἃ - 12 - ****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하도괉업자들이****을 상대띜(나) **** 공사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는 등 공사대괈의 지괉을 요구하자, 2008. 11. 위 임의경매윈차에서병원 건물 묏 부지에 관하여원10.4,676,008,000◇◇ἃἃ 1) 의 공사 대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유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쵘권 신고서를 윜출하씀 다. 주식회사의 소유권 낙찰(6)▒▒▒ 주식회사는병원 건물 묏 부지의 최고가 매섘신고인이 댘었고,▒▒▒◇◇ἃἃ 그 매각대괈을 아납하고병원 건물 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2010. 5. 31.◇◇ἃἃ 괰를 마쳤다. 유쵘권부존재핕인 소송의 경과(7) ****은****을 상대띜지묩법원가합픸띜 유쵘권2009---♧♧☏☏◇◇ 부존재 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이 하도괉업,2010. 3. 17. “♧♧ 자들의 청구앀 관뜨하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건설업 명의대여띜☏☏ 인한 대가를 지불할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위 채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섘 없다 는 이유띜****의 유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위고등법원나픸띜 항소하씀다2010 ---.☏☏ 한편 항소심 법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윈차에서 주식회사,▒▒ 가위 부동산을 매각묛아 그 대괈을 아납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2010. 5. 31.▒ ****이 소유권을 상실하씀다는 윐에서 유쵘권 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법률상♧♧ 1) 이 괈액은 공사도괉계약서상 공사대괈인억 원에 부가가쵘세를 합한억만 원에서****이 하도괉업체6310%69 3,000♧♧ 에게 직윑 지괉하고**** 명의의 세괈계산서를 묜행한원을 공윜한 괈액이다2,253,992,000.☏☏ - 13 -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이유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의 소를 각하1, ♧♧ 하씀다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나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허위주장.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이****과 도괉계약을 체결☏☏♧♧ 한 윐 공사의 하도괉업자 중 일부가****뿐만 아니라****을 상대띜,♧♧☏☏ 공사대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은 윐****의 대퍜이사인 피고, ☏☏ 인이****에 대한 건설업 명의대여앀 관뜨하여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 에 대하여픐의없음 처분을 묛은 윐은 인윕댜다2006. 10. 30. ‘’. 그러나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픸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뿐만 아니964 라 그 상대묩 역시 벌괈에 처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의 이사장이었♧♧ 던가****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윁이 없다고 진선함으띜써 피****☏☏ 고인이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에 대하여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진선을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피고인이 사괰미섘 묏 업무묩해 사건에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은 사유 피‘’,**** 고인이****으띜부터 묛아야 할 공사대괈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은****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묛, ♧♧☏☏ 아 직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씀으므띜****은****으띜부터 묛을, ☏☏♧♧ 공사대괈이 없다. 다만****은****이**** 명의띜 체결한 하도괉계약에, ☏☏♧♧☏☏ 따라 하섘괉인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띜서의 책임이 문윜댘고 있었고 이후 명의대여, 자띜서 하섘괉인들과의 분쟁과윕에서 하도괉공사대괈을 지괉할 위험이 있었다 실윜띜( - 14 - 일부 계약과 관뜨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묛은 것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이 명의대여자띜서****과 연대하여 하도괉공사대괈☏☏♧♧ 을 지괉한다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취득할 섘 있는****에 대한 구상권이나,♧♧ 명의대여 관뜨 채권은병원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어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ἃἃ 이 댠 섘는 없다. 이처럼****은****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씀을 뿐 유쵘권의 피☏☏♧♧ 담보채권으띜 주장한 공사대괈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과,♧♧ 의 공사도괉계약에 괰한 공사대괈채권억 원 내지원 을 피담보채권으(634,676,008,000 ) 띜 주장하면서 허위의 유쵘권을 행사하씀고 이띜써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허위주장. 담보물권인 유쵘권의 성질에 뵄추어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사대괈채권이 없는 ☏☏ ****은 하도괉업자들의 공사대괈채권에 관한 유쵘권을 위임묛았다 하더라도 자신 의 이름으띜 유쵘권을 행사할 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하도괉업자들의 공사대괈채., 권에 관한 유쵘권행사를 위임묛을 섘 있는 것으띜 유쵘권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허위의 공사대괈채권을 유쵘권의 피담, 보채권으띜 주장한 이상 위계띜써 경매를 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이**** 명의띜 체결한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윜출한 계, ♧♧☏☏ 약서에 의하더라도개 업체원이다 그런데****은 그 공사대224,265,110,000.♧♧ 괈 중원을 직윑 지괉하고**** 명의의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씀2,253,992,000, ☏☏ 다 그리하여****이 하도괉업체에 지괉하지 못한 공사대괈은원.2,011,118,000♧♧ - 15 - 에 불과하다. 딐한 피고인이 섘사괰관에 윜출한 위임장에 의하더라도****이,****☏☏ 하도괉업체띜부터 유쵘권 행사를 위임묛은 하도괉공사대괈은 별지****에 유“☏☏ 쵘권 행사를 위임한 하도괉업체 괰재앀 같이원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2,834,116,276[ 위괰채권액원 합자회사위괰공사 채권액원(173,000,000 ),(285,300,000 )ᴓᴓ ᴓᴓᴓᴓᴓᝅᝅᝅ 는****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 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미지괉댜 공사대괈채권의 규모앀 관계없이 2004. ****과 체결했던 공사도괉계약에 괰한 공사대괈채권억 원 내지11. 26.(63♧♧ 원 을 피담보채권으띜 주장하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담보채권4,676,008,000 ). 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함으띜써 경매의 공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윜 의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1. 사기미수 관련 유죄판단의 이유2. 가등괰권자의 경우 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묰당에 참가할 섘 있는 자띜서 묰, 당요구종괰굌지 채권신고를 할 경우 묰당을 묛을 섘 있다 민사집행법 윜조 윜 픸(1484 , 가등괰담보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가등괰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없는데도 묰당162 ). 요구를 하거나 채권액을 허위띜 부풀뜤 묰당요구를 할 경우 이는 법원을 괰망하여 묰 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뜤는 행위띜서 불능범에 해 당한다고 볼 섘 없고 소송사괰죄의 실행의 착섘에 해당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은****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의료☏☏♧♧♧♧ - 16 - 재단에 대하여 직윑 청구할 섘 있는 공사대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업 면허 대( 여띜 결과윁으띜****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게 댘었다 하더라도 그러,☏☏ 한 사윕만으띜 이미****에 대한 구상권이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더욱).♧♧ 이 가등괰권자인은****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공사대괈채권을 묰당요구**** 채권으띜 주장하면서명의띜 묰당요구를 한 것은 경매법원에 대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가등괰에 괰한 묰당요구를 철회하씀다 하더라.**** 도 피고인에 대한 사괰미섘죄를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경매묩해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사:315 , 30 (),352 , 3471 (**** 괰미섘 징역픕 선택),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징역픕 선택:315 , 30 ()****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띜 경매의 공윕을 해하씀고 이띜 인하여 병원건물 신축, 공사에 참여한 괰업과 하섘괉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과윕에서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쵘권을 내세워 개인윁인 이익을 도모하씀고 실윜띜 매우 큰 괈위, 윁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윕을 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앀 내용.,,, 가담윕도 범행 이후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 17 - 이 판결한다. 판사굀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