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대금 채권 109,436,125원보다 큰 240,026,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신고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845 업무방해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택건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피해자B는 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습니다.
- 피고인은 부동산을 피해자B에게 팔았지만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일부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공사는 진행되다가 상대방의 사망으로 중단됐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경매가 진행되던 2016년 9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공사대금 240,026,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내게 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공사대금 채권은 109,436,125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신고해 경매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지장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 공사대금 채권보다 큰 금액을 받지 못한 것처럼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B를 통해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채권보다 부풀린 금액을 유치권으로 신고한 행위가 경매의 공정성을 해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공사대금 채권은 109,436,125원인데도 240,026,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부풀린 유치권 신고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칠 뿐 아니라 채권자와 임차인, 담보권자,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 등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약 9억 5,130만 원에서 두 차례 유찰된 뒤 6억 7,200만 원에 매각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유치권 변경 신고를 해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점과, 관련 사건과 함께 판단할 때의 형평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큰 금액을 유치권으로 신고하도록 해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방식과 경매 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뒤늦게 신고 내용을 바로잡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대금 채권이 있지만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계열 전세버스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나라장터 입찰에서 회사 명의를 나눠 투찰가를 미리 협의해 낙찰률을 높인 행위
피고인A는 지배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의 입찰 참여와 투찰 가격을 미리 조율해 218회 입찰에 참여하고 141회 낙찰받았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건 작성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함
피고인 A와 피해자B가 실제 임대차 없이 계약서와 전입 서류를 꾸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우선 배당을 요구함
양형 인자
-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우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 감정평가액 약 9억 5,130만 원이 2차례 유찰 끝에 6억 7,200만 원에 매각됨
-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고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힘
- 변호사법위반죄,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 전과
- 경매절차 진행 중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함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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