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9고단717대구지방법원 1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건 작성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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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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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717 업무방해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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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겪었고, 2016년 5월 20일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피고인은 지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 2017년 2월부터 여러 사람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허위 보증금은 2,000만 원 한 건과 1,700만 원 네 건으로, 합계 8,800만 원입니다.
  • 2017년 8월 18일부터 22일 사이 피고인 측은 이 계약서들을 근거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배당요구가 철회되고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배당금을 모두 받았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꾸미고, 그 계약을 근거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허위 임차인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해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담보권에 따른 경매가 진행될 것을 걱정했고, 지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실제 임차인이 아니었는데도 여러 사람을 임차인으로 꾸미고 임차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측은 허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허위 외관을 만든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배당요구가 철회됐고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거쳐 배당금을 모두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며 경매에서 권리와 배당을 요구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매의 공정을 해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당금이 모두 회수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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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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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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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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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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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845·대구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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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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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감경 사유1건
  •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717 경매방해 피 고 인**** (80 -1 ), 무직 주거 **** (현재 대구교 도소 미결수용중, 수용자번호 : ****) 등록기준지 **** 검 사차경자(기소), 오정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 피고인은 ****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2016. 5. 20.경 ●●농업협동조 1)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18. 7. 4.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죄로, 2018. 7. 5. 같은 법원에 사문서위조죄로 각각 불구속기소 되어, 2018. 12. 7. 징역 2년 및 벌금 32억 원을 선 고받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 2 - 합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 소유인 **** 소 재 대지와 3층 건물(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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