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건 작성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717 업무방해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겪었고, 2016년 5월 20일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피고인은 지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 2017년 2월부터 여러 사람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허위 보증금은 2,000만 원 한 건과 1,700만 원 네 건으로, 합계 8,800만 원입니다.
- 2017년 8월 18일부터 22일 사이 피고인 측은 이 계약서들을 근거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배당요구가 철회되고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배당금을 모두 받았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꾸미고, 그 계약을 근거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허위 임차인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해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담보권에 따른 경매가 진행될 것을 걱정했고, 지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실제 임차인이 아니었는데도 여러 사람을 임차인으로 꾸미고 임차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 측은 허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허위 외관을 만든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배당요구가 철회됐고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거쳐 배당금을 모두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실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꾸며 경매에서 권리와 배당을 요구한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매의 공정을 해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당금이 모두 회수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대금 채권이 있지만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계열 전세버스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나라장터 입찰에서 회사 명의를 나눠 투찰가를 미리 협의해 낙찰률을 높인 행위
피고인A는 지배하는 전세버스 회사들의 입찰 참여와 투찰 가격을 미리 조율해 218회 입찰에 참여하고 141회 낙찰받았습니다.
실제 공사대금 채권 109,436,125원보다 큰 240,026,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신고하게 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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