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2노93울산지방법원 2심2023-01-12 선고검수완료

계열 전세버스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나라장터 입찰에서 회사 명의를 나눠 투찰가를 미리 협의해 낙찰률을 높인 행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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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93 업무방해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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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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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여러 전세버스 운송 회사들을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총괄하며 영업·차량·입찰·인사·회계·자금 집행 업무를 직접 또는 동생을 통해 관리해 왔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은 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에 여러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중복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려면 여러 업체 명의를 나눠 써야 하는 구조였다.
  • 2016년 1월 중순 OO지역 사무실에서 교육청이 공고한 수학여행 용역 입찰과 관련해 각 회사 입찰담당자들과 참가 여부와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뒤, 같은 달 14일 두 회사 명의로 금액을 달리해 투찰했다.
  •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218회 전자입찰에 참가해 그중 141회, 합계 5,735,32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았다.
  • 검사는 이를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고, 회사들을 실질 지배하거나 담당자들과 협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인척·지인 명의의 여러 전세버스 회사를 회장 직함으로 실질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라장터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 입찰담당자들과 참가 여부와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뒤 여러 회사 명의로 금액을 달리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218회 입찰에 참여해 141회, 약 57억 원 상당을 낙찰받았다는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소사실 특정과 증거 판단을 다시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먼저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살폈다.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걸리지 않고, 토지관할을 가늠하고, 범죄 구성요건을 밝힐 정도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입찰공고번호·공고명·기관·기초금액·예정가격·참여업체·투찰일·투찰금액·낙찰 여부 등이 담겨 있어 특정되었다고 봤다.
  • 입찰방해죄는 실제 결과의 불공정까지 필요 없는 위태범으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면 성립하고, 담합은 참가자 전원 사이에 이뤄질 필요 없이 일부 사이에만 이뤄져도 성립한다는 법리(2008도11361, 2005도8498)를 확인했다.
  • 공소사실의 핵심 구조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데도 여러 회사 명의로 금액을 달리해 투찰해 낙찰률을 높였다'는 것이어서, 회사들이 실제로 피고인의 실질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거나 입찰담당자들과 참가 여부·투찰가를 미리 협의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회사 명의를 이용한 나라장터 입찰 담합이 입찰방해죄로 다퉈진 사례로, 항소심은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담당자들과 투찰가를 협의했다'는 핵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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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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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93 입찰방해 피 고 인A (51****-1), 운수업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진세언(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54 판결 판 결 선 고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담합행위의 일시, 장소, 담합의 상대방 및 내용 등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다거나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하였다거나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 개의 금액으로 투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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