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세언

총 사건

26등록

기소 형사

19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6건평균 10개월

벌금 6건평균 39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0%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2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8 · 중간 6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2021고단1178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2-09-0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6건)
가벼운 쪽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
2021고단3570 · 상해 · 2022-05-03 · 경상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
가벼운 쪽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2020고단4875 · 음주운전 · 2022-03-25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3건)
중간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20고단4848 · 횡령 · 2022-02-11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
가벼운 쪽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2021고합300 · 공무집행방해 · 2022-02-11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