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30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경부터 노동조합은 건설 현장에서 특정 조합 소속이 아닌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 2021년 5월 12일 오전 6시 26분경 집회 중 두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피고인A가 물이 든 500㎖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 생수병에 맞은 경찰관E는 코뼈가 부러져 약 3주간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 경찰 정보관이 노조 집행부에 물병을 던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같은 날 오전 6시 39분경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모인 곳에 다시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 두 번째로 던진 병에 맞은 경찰관F는 왼쪽 턱에 타박상을 입어 약 1주간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병에 맞았지만, 판결문에는 그 경찰관의 상해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다치게 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와 경고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이 가득 든 생수병을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던졌고, 실제로 두 경찰관이 각각 코뼈 골절과 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첫 번째 투척으로 경찰관이 다친 뒤 정보관이 경고했는데도 피고인A가 다시 물병을 던져 다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법원은 경찰관들이 집회와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물병을 던진 행위가 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첫 번째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고, 피고인A가 과거 집회 중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상해와 경고 뒤의 재범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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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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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범행
- 집회 과정 폭력 범죄로 2016년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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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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