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 1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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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10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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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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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5월 4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22일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 2024년 12월 7일 10시 5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부터 OO지역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다.
  • 같은 날 11시 43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교차로 1차선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경위 C, 순경 D)이 "시동 끄고 나오세요"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 순경 E가 도주 방지를 위해 피고인 차량 앞부분을 순찰차로 가로막은 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왼쪽 다리 부위와 순찰차 측면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는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교차로에서 잠이 든 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경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음주운전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순경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이 있기 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 전과로 벌금형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법원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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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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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4% · 비교 0.07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4% vs 0.173%≠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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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4% vs 0.17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4% · 비교 0.11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926·대구지방법원·2016-04-28·2심·형량 변경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 중 순찰차 여러 대 파손 및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4% · 비교 0.12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4% vs 0.042%≠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4% · 비교 0.10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상당히 높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확정적 고의 단정 어려움
  • 손괴된 순찰차 수리비 배상
  •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 형사공탁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 검 사김지수(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지방법원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 2 - 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12. 7. 10:50경 **** ****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 ****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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