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 검 사김지수(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지방법원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 2 - 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12. 7. 10:50경 **** ****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 ****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4. 12. 7. 11:43경 경북 **** **** 앞 교차로 **** 방향 1차 선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 경찰서 석적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시동 끄고 나오세요.”라고 수차례 요 구받는 상황에서 순경 E가 도주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을 순찰차로 가 로막은 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왼쪽 다리 부위와 순찰차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 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중증도 이상 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1)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 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죄명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나 누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대법원 2006. 4. 28. 선 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 4 -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 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 - 5 - 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이다. 음주운전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 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1년경 음 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 성이 있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순경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이 있기 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전력[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다. 다만,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 6 -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보경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