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63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고단4351(병합) 라. 사기 피 고 인1.가.나.다. A 2.나.라. B 검 사정기하(기소), 채원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4. 11.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0.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 - 2 -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0.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11. 9. ****지방법원 ****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638』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05:44께 자신의 어머니 C의 주거지인 **** **** (주소 생략) **** **** **** 출입구 부근에서,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 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마치 이를 던지거나 휘두를 것처럼 위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들어와! 들어와보라고!”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06:17께 가.항 기재 장소에서, ****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차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위 H의 - 3 -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 21:41께 **** **** (주소생략) 앞부터 **** **** (주소생략) J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0. 05:27께 자신의 어머니 C의 주거지인 **** **** (주소생 략) **** **** **** 출입구 부근에서,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손으로 위 G의 팔과 몸 을 밀치고 위 G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할퀴었고, 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과 손을 잡아 당겼고,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H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4351』 - 4 - 피고인은 2023. 4. 18. 04:00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 ****(주소생 략) L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접객원의 접대서비스와 양주 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계좌 잔액이 74,983원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지불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객원과 술을 제 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10,000원 상당 남성접객원 4명의 접대서비스 및 양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12신고사건 처리표 1.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채증영상 등 저장 CD,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통합사건 검 색 결과 『2024고단4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 5 - 1.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112신고사건처리표 1.계산서 1.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 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6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측은, 경찰관들이 판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들의 어머니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 리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행위 는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장 집행 절차 위반 여부는 그 집행의 당사자인 위 C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될 사항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당사자의 자녀(피고인들)나 집행장소의 거주자(피고인 A)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횟수,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질러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한편 피고인 A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중알코올농도 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격분하 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빠인 피 - 7 - 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들은 C의 자녀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 다).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