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서면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2023고단4638 · 공무집행방해 · 2024-11-21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00건)무거운 쪽
- 원전 1호기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고,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방치한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함2012고단2071 · 기타 형사 · 2012-07-25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2건)중간
-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2008고합77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09-04-0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7번째 (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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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26%
평균 1년
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55%
평균 2년
폭행상해1건+35%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3(60%)벌금1(20%)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집유
1년 집유 1년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살인·상해치사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고단2071·부산지방법원·2012-07-25·기타 형사
원전 1호기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고,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방치한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2009-04-01·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집유
2년 집유 3년
2008노2846·부산지방법원·2008-10-16·폭행상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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