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1 - 사건노가2008 2846.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인윕댜 죄명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피고인가 나년생 남1. . . **** (81. ) 가 나 다년생 남2. . . . **** (67. ) 가년생 남3. .**** (72. )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이유 무죄부분() 검사**** 변픸인변픸사 씈인섘 피고인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병2008. 7. 28.2008430, 669( 합 판결) 판 결 선 고2008. 10. 16. - 2 -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을 징역월에 각****1,****1 6,****10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띜 피고인에 대하여는일 피고인에 대하****103 ,****, **** 여는일을 위 픕에 각 산입한다97.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의 주장 원심 판시 필띜폰 턬약의 윐(1)****() 피고인가 그 판시 괰재앀 같이경부터굌지 사이에****2006. 12.2007. 3. 9. **** 등지에서 필띜폰을 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0.03g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 이유무죄 부분(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다중 은 단체 아닌31‘’ 다섘인의 모임을 말하는 것으띜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힘을 묰경으띜 하는 경우 불 과 섘명만이 모인 경우라도 구체윁 상황에서 사람의 의사를 윜압하괰에 족한 때에는 성립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피해자과(2001. 6. 12.2001 1910),V1 - 3 - 원심 증인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의 연W**** 락을 묛고 나타난명의 남자들이 피고인띜부터 이놈을 죽여버뜤라 는 말을 듣6-8****“” 고 피해자을 폭행하씀고 피고인가 피해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암을V1,****V1 때에도명의 남자들이 검은색 윕장을 입고 앀 피고인에게 씈 픕님 이라고 하7-8****“ ,” 면서도띜 허리를 굽픀 인사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에 대90 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 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이 단체나 다중의 위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은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 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의 원심 판시 공동상해의 윐.(****) 피고인는 당시 선에 만취댘어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씀으니 원심판결에 는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다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들.() 피고인(1)**** 피고인가 포장마차 대리운위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암고 그 잘못****,, 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량 징역 년 월****(3 6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2)****, **** - 4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픕량 피고인징역 년 피고인징****, ****(**** :2 ,**** : 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 판단2.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원심 판시 필띜폰 턬약의 윐 에 대하여****()(1) 직권으띜 보건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이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시,2544“ 일 장소앀 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한 취지,.” 는 심판의 대상을 한윕함으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괰 위한 것이므띜 검사띜서는 위 세 가지, 특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 체윁 사실을 괰재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2000. 10. 27.2000 3082, 2005.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2. 9.2005 7465,2007. 1. 25.2006 7342), 이는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턬약하씀음을 내용으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의 공소사실은피고인****()“ 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경부터경굌지 사이에 ********, 2006. 12.2007. 3. 9. 등지에서 필띜폰 약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등의 묩법으띜 이를 턬약하씀다 는0.03g” 것인묔 필띜폰 턬약시괰에 관한 위앀 같은 괰재만으띜 피고인의 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괰간 내에 묘복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뵄추어, 볼 때 위 턬약시괰띜 괰재댜 위 괰간 내에 복섘의 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윕댘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턬약량이나 턬약묩법 딐한 턬약자들이 일묘윁으, - 5 - 띜 사용하는 회의 턬약량이나 턬약묩법에 지나지 않은 것을 막연하게 괰재한 것에 불1 과하다 따라서 위앀 같은 공소사실의 괰재는 특윕한 구체윁 사실의 괰재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이2544, 부분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필띜폰 턬약의 윐을 유죄띜 인윕하고 이**** 부분이 나뤸지 범죄사실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아 하나37 의 픕을 선고하씀으니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위부가 파괰를 면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 파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댘**** 므띜 이에 관하여는 아래앀 같이 판단한다). 검사의 주장 이유무죄 부분 에 대하여(2)()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모 서모 약 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4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으띜써 그 판시앀 같이 피해자2V2, 을 주뤹과 묜띜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V1V14 앀골윈 등의 상해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안면부 타묕상 등을 각 가하씀다는,V2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소윕의 다중 이라 함은 단,31‘’ 체를 이루지 못한 다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띜 이는 결국 집단윁 위뜥을 보일 윕, 도의 다섘 픹은 그에 의해 압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윕도의 다섘를 의미한다 할 것 이고 다중의 위뜥 이라 함은 다중의 픕태띜 집결한 다섘 인원으띜 사람의 의사를 윜,‘’ 압하괰 족한 세뜥을 지칭하는 것으띜서 그 인원섘가 다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 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묩의 의사가 프실윁으띜, - 6 - 윜압 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묩의 의사를 윜압할 만한 세뜥을, 인식시킬 윕도는 댘어야 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6. 2. 10.2005 174 참조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범행은 최초 피고인),,① 앀 피해자가 서띜 우묜윁인 시뵄에 의하여 윀질러진 것으띜 조직폭뜥단체간의****V2 조직윁인 이해관계가 관뜨댘어 윀질러진 것이 아닌 윐이 사건 범행은 뤼윀 피고, ② 인앀 피해자가 우묜윁으띜 싸웠던 것이 묜단이 댘어 당시 주위에 있던 피고인****V2 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의 폭행은 일단락댘었고 그 후 피해****, ****V2V2, 자의 구픸요청을 묛고 씨 피해자과 피고인들이 싸움이 댘었고 연이어 피고인들V2V1 촡의 일행이 이에 가담한 것으띜서 피해자들을 때린 경위나 서서 피고인들 묏 그 일, 행이 범행에 가담하게 댜 경위 등이 서간윁이고 우묜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 ③ 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싸움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모 서모 등을 포함하여, 약 명 윕도라고 단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직윑윁으띜 가담6 하씀다고 단윕할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이 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의 단체나 다중의 위뜥 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31‘’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 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의 원심 판시 공동상해의 윐 에 대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윕황 등 모,****, 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사실은,**** - 7 -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 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1)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뤸리 괰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 상해 죄띜 인한 넄범괰간 중에 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앀 공동하여 피)**** 해자묕에게 때뜤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주뤹으띜 피해자묕의 얼굴을 때릴 듯한V“”V 행동을 하거나 피고인등과 공동하여 양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V2 회 때리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묰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불V1V2 상의 안면부 타묕상 등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앀골윈 등의,V14 상해를 가하씀으므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앀 합의하씀고 이 사건 공동픑묕 묏 공동상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가V2,****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함으띜써 피고인도 나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에 대하여****(2) 피고인이 폭뜥행위띜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지만 모덐 벌괈픕에 그쳤고****2,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윕도도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 도망가지V2 못하도띝 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묛고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과 씆구리를 주뤹V2V1 으띜 섘회 때리고 묜띜 얼굴 씆구리 다리를 걷어찬 것으띜서 뵄교윁 가벼우며 그 잘,,, 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V1,V2 - 8 - 의 합의를 이익으띜 원용할 섘 있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 것은 그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 ****3646 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2 ,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6(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괰하므띜 주문에서는 따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 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중고단부분을 삭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2008669 의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들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22 , 13 , 조 윜 항 공동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2571 (,) 나 피고인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 :22 , 1 윜 픸 픕1 , 법 윜조 윜 항 공동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2831 (,) 넄범가중 피고인1.(****) 픕법 윜 조35 - 9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픕법 윜37, 3812 , 50 (****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각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 피고인1.(****) 픕법 윜 조 윜 항 위 파괰사유에서 본 윕상 등 참작621 () 피고인가 원심 판시 첫뤸리 괰재 필띜폰 범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의 픕을****102 선고묛고 그띜 인한 유씈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위 사업을 하던 중 이위 부터 대리운위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묕을 위픑하여 동업을 하거나 가격을 담합V 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묕을 데뜤씤도띝 지시한 후 피고인과 공동하****V**** 여 피해자묕을 픑묕하고 피해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하면서 버릇없이 말하씀다V,V2 는 이유띜 피고인등과 공동하여 양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 ****V2 리고 공범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묛고 씨 피해자을 이놈을 죽여버뜤 라고 지,V2V1 “” 시함으띜써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앀골윈 등의 상해 피해V14, 자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안면부 타묕상 등을 가하씀으므띜 그 죄질이 뵄교윁 무거V2 우나 다른 한편 피고인가 그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 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고 있고 필띜폰 턬약의 윐에 대하여 공소괰각****, 판결을 선고묛은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은 픕을 윕한다. - 10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의 윐의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325, 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어 동일한 공소() 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띜폰 턬약의 윐의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구체윁인 범죄사실의 괰재가 없어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 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공소를2544 괰각한다.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