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호기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고,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방치한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함

• 2012년 2월 9일 저녁, OO지역 원자력본부 1호기 운전 중 외부업체 직원이 보호계전기 성능시험을 하다가 조작 실수로 345kV 외부전원이 차단됐고, 12분간 발전소 전원이 모두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 정전 시 자동으로 돌아가야 할 비상디젤발전기 두 대 중 한 대는 정비 중이었고, 나머지 한 대는 시동장치 고장으로 켜지지 않았다. 결국 다른 전원을 연결해 12분 만에 복구했다.
• 사고 직후 운전실에 모인 소장, 운전실장, 기술실장, 안전팀장, 발전팀장 등 간부들은 이 사고를 외부에 보고할지 상의한 끝에 입을 맞춰 숨기기로 했고, 소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 안전팀장은 사고 후 4시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규정이 있었지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 발전팀장은 고장 난 비상디젤발전기를 즉시 고쳐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수리 내역이 남아 사고가 드러날까 봐 수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 다음 날인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비상발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핵연료 인출작업을 안전팀장과 발전팀장이 말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핵연료다발 121개를 빼냈다.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 중 외부전원이 12분간 끊기는 사고가 났는데도, 발전소 간부들이 사고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외부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 또 고장 난 비상디젤발전기를 고치지 않은 채 핵연료 인출작업까지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시설 고장 등이 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함께 상의해 보고하지 않기로 한 점이 인정됐다.
• 운전·기술 지침서에는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즉시 복구 조치를 시작해야 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심 변경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 피고인들은 사고 사실이 드러날 자료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비상발전기 수리도, 핵연료 인출 중단 지시도 하지 않았고, 이는 지침 위○○라는 점이 인정됐다.
• 간부들이 함께 모여 사고를 숨기기로 하고 소장이 보안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쪽으로 판단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외부 감독기관에 숨기고,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강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간부들이 함께 입을 맞춰 은폐하기로 한 행위가 공모 범죄로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