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 1심2024-08-07 선고검수완료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3건, 무죄 1건, 벌금 1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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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소재 아파트 수영장 시설의 안전관리 실무책임자(팀장)로서 수영강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수영강사 겸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성인풀과 유아풀로 구성되어 있었고, 성인풀 내 벽면과 사다리 사이에는 신체가 작은 아동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관리규정상 만 13세 이하 수영 미숙자 및 신장 130㎝ 이하 취학 전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 피고인 B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음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 업무를 겸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자격 만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 2023년 2월 8일 저녁, 신장 109㎝의 4세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다른 아동 수강생과 함께 수영장 사다리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보조기구가 사다리 하단 봉에 끼었다.
  • 피고인 B은 성인 수강생 수업을 진행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고, 다른 아동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즉각 구조하지 못하였다.
  • 피해자는 약 2분 44초간 물속에 잠겨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5일 익수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장 팀장인 피고인 A와 수영강사 겸 수상안전요원인 피고인 B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4세 아동이 사다리에 끼여 익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수영장 안전관리 실무책임자로서 수영강사의 인명구조요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학 전 아동의 수강 현황 및 보호자 동반 여부, 성인·아동 혼합 강습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 B은 수영강사 겸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이 수영장 내에 있을 때 상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 구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자격증 만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및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자격 만료 상태로 수상안전요원 업무를 겸하면서 성인 수업에 집중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두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을 진행할 때 관리자와 강사의 안전관리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인명구조요원 자격 유지 확인, 보호자 동반 여부 점검, 아동에 대한 상시 관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면 중대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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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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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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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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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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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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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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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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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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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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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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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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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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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881·인천지방법원·2015-12-16·1심·유죄 (형 선고)

화재에 취약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수영장에서 수심보다 작은 유아를 수강생으로 받음
  •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여 주의 분산
  • 사다리 교체·개보수 미조치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큼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A: 사실관계 인정 및 애도 표시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A: 중간 관리자 직책
  • 피고인 B: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피해 아동 발견 및 구명조치 시행
  • 피고인 B: 2,000만 원 형사공탁
  • 피고인 B: 벌금형 한 차례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02(분리)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A 2. B 검 사박슬기(기소), 김병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서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길수 법무법인 친구(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민혜 판 결 선 고2024. 8.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22. 11. 10.부터 부산 **** D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에서 수영장의 안전관리 및 소속 직원인 ****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의 팀장이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23.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의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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