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3건, 무죄 1건, 벌금 1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소재 아파트 수영장 시설의 안전관리 실무책임자(팀장)로서 수영강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수영강사 겸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성인풀과 유아풀로 구성되어 있었고, 성인풀 내 벽면과 사다리 사이에는 신체가 작은 아동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관리규정상 만 13세 이하 수영 미숙자 및 신장 130㎝ 이하 취학 전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 피고인 B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음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 업무를 겸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자격 만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 2023년 2월 8일 저녁, 신장 109㎝의 4세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다른 아동 수강생과 함께 수영장 사다리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보조기구가 사다리 하단 봉에 끼었다.
- 피고인 B은 성인 수강생 수업을 진행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고, 다른 아동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즉각 구조하지 못하였다.
- 피해자는 약 2분 44초간 물속에 잠겨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5일 익수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장 팀장인 피고인 A와 수영강사 겸 수상안전요원인 피고인 B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4세 아동이 사다리에 끼여 익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수영장 안전관리 실무책임자로서 수영강사의 인명구조요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학 전 아동의 수강 현황 및 보호자 동반 여부, 성인·아동 혼합 강습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 B은 수영강사 겸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이 수영장 내에 있을 때 상시 주의 깊게 관찰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 구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자격증 만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및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자격 만료 상태로 수상안전요원 업무를 겸하면서 성인 수업에 집중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두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을 진행할 때 관리자와 강사의 안전관리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인명구조요원 자격 유지 확인, 보호자 동반 여부 점검, 아동에 대한 상시 관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면 중대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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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수영장에서 수심보다 작은 유아를 수강생으로 받음
-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하여 주의 분산
- 사다리 교체·개보수 미조치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큼
- 피고인 A: 사실관계 인정 및 애도 표시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A: 중간 관리자 직책
- 피고인 B: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피해 아동 발견 및 구명조치 시행
- 피고인 B: 2,000만 원 형사공탁
- 피고인 B: 벌금형 한 차례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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