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8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일, 구토 증상이 있던 22개월 영아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 다음 날 다시 병원에 온 영아는 탈수 증상 등을 이유로 입원했습니다. 영아에게는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질환과 심부전이 있었고, 흉부 사진에도 심장이 커지고 폐에 물이 찬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 담당의사인 피고인C는 사진을 충분히 살피고 영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투여 속도보다 훨씬 빠른 시간당 200ml로 수액을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활력징후 확인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영아의 어머니가 아이가 축 처지고 창백해 보이며 맥박이 빠르다고 알린 뒤에도 상태 악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심장과 호흡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진정제를 처방했고, 영아는 심초음파 검사 중 심정지를 일으켜 그날 오후 사망했습니다.
- 간호사인 피고인D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시각에 영아를 살피고 산소포화도와 활력징후를 확인한 것처럼 간호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치의 피고인B와 담당의사 피고인C는 영아의 심장 상태와 검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빠른 수액 투여와 진정제 처방 등을 한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피고인D는 실제와 다른 간호기록을 작성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 부족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 간호기록 작성이 고의였는지를 살폈고,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D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아는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심부전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흉부 사진에는 심장 비대와 폐부종을 의심할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액을 투여하더라도 양과 속도를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 영아에게 필요한 통상적인 수액 속도는 시간당 약 44ml였지만, 피고인C는 시간당 200ml로 투여하도록 했고, 입원 뒤 상당 시간 직접 진찰하지 않았습니다.
- 영아가 처지고 창백해 보이며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필요한 확인과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 진정제는 심장이나 호흡 기능을 더 약하게 할 수 있어 심장 질환이 있는 영아에게 특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처방하고 검사를 받게 한 점을 주의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D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시간에 영아를 진찰하고 측정한 것처럼 간호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단순한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수액을 빠르게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의료진의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간호기록에 대해서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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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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