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28766·서울행정법원·2009-10-08·1심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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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387·울산지방법원·2017-05-11·1심
치핵 수술 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항생제 처치와 신속한 상급병원 전원이 늦어지고, 흉부 병변 치료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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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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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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