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OO지역 OO병원 산부인과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음.
• 피고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2009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초음파 사진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분만실에서 이동식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검사했으며, 이로 인해 사진 보존이 어려웠다고 주장함.

원고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초음파 사진은 법에서 보존해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초음파 사진이 방사선 사진과 다르며,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보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보존해야 할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기록은 보존 의무가 없다고 봄.
•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검사와 기능과 원리가 달라, 초음파 사진을 방사선 사진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보존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이동식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점과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진 보존이 어려웠던 점도 인정됨.
• 따라서 초음파 사진 미보존을 이유로 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초음파 사진이 의료법상 보존해야 할 진료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된 기록만 보존 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