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허이훈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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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원고승10(40%)일부승1(4%)원고패12(48%)결과 미상2(8%)
2009구합35634·서울행정법원·2009-12-17·출입국·외국인
원고가 1억 9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2317·서울행정법원·2009-11-12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부실 경영, 인사 전횡, 사업 위법 추진 등의 사유로 이사회 해임제청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해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구합32529·서울행정법원·2009-10-29·기타 형사
과점주주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세무서가 해당 주주의 예금채권을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8766·서울행정법원·2009-10-08·기타 형사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47647·서울행정법원·2009-09-10·약사·식품·의료
회사가 토지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분양수입을 누락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50629·서울행정법원·2009-06-25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조직개편 및 직제 변경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만 보임 가능한 직위에서 면직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3910·서울행정법원·2009-05-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 19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6074·서울행정법원·2009-03-24
원고가 OO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42765·서울행정법원·2009-02-17
다가구주택을 층별로 구분등기한 소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7336·서울행정법원·2009-02-10
망인 사망 직전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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