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세무서가 해당 주주의 예금채권을 압류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 이후 피고(세무서장)는 2005년 10월 11일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그런데 1998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 원고는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과점주주)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 세액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 조세의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압류)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압류처분 당시에는 이미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 사건은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에 기초한 행정처분(압류)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이후의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