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층별로 구분등기한 소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피고 조합은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 원고A는 1990년에 OO지역에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B와 원고C가 각각 지분을 매수 및 증여받아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
• 원고들은 2003년 법원의 제소전 화해를 통해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7월 각 층별로 구분등기를 완료하였다.
•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에 각 층별로 단독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1인의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 구청장은 2008년 7월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을 각 층별로 구분등기하였으므로 각각 단독분양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조합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기재가 달라 1명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구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각각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였다.

• 관련 조례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들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 완료하였으므로, 관련 조례 부칙에 따라 세대별 분양권 부여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다.
•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등기부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구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을 각각의 독립된 소유자로 보아 개별 분양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과 달리 1명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대상자를 판단할 때 건축물대장보다 부동산등기부의 구분등기 현황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하게 구분등기를 마친 소유자라면 건축물대장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