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장찬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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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원고승12(39%)원고패17(55%)결과 미상2(6%)
2008구합42765·서울행정법원·2009-02-17
다가구주택을 층별로 구분등기한 소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7336·서울행정법원·2009-02-10
망인 사망 직전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2938·서울행정법원·2009-02-03·기타 형사
안경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접촉성 안압계로 환자의 안압을 측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2744·서울행정법원·2008-12-02·총포·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6879·서울행정법원·2008-11-25
광업권이 소멸한 뒤 6개월이 지났다고 보고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청이 출원제한기간 이내라며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2013·서울행정법원·2008-10-28
소외 1이 일제강점기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토지와 임야를 사정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30710·서울행정법원·2008-09-02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중앙위원회 참석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39864·서울행정법원·2008-08-19·사기
금지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38950·서울행정법원·2008-08-12·기타 형사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0829·서울행정법원·2008-08-12·기타 형사
원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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