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접촉성 안압계로 환자의 안압을 측정함.

• 원고가 운영하는 OO안과병원에서 안경사인 소외 2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접촉성 안○○라는 기계를 이용해 환자들의 안압을 측정함.
• 안경사는 측정한 결과지를 의사에게 전달하였고,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이상 여부를 판단해 필요 시 정밀 검사를 시행함.
• 피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원고에게 1개월 15일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안경사가 한 안압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비접촉성 안압계가 각막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공기를 이용해 안압을 측정하는 간단한 기계임을 인정함.
• 또한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나 안경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같은 방식으로 안압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이 검사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없음을 확인함.

원고가 운영하는 안과병원에서 안경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접촉성 안압계로 환자의 안압을 측정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검사가 단순히 기계를 이용한 측정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진료, 처방,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안경사가 한 비접촉성 안압계 검사는 기계를 이용해 단순히 안압을 측정하는 기계적 행위로, 의학적 판단이나 처방이 포함되지 않음.
• 비접촉성 안압계는 각막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 통증이나 감염 위험이 없고, 사용법이 간단해 약간의 교육만으로 측정 가능함.
•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사나 안경사가 같은 방식으로 안압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전혀 보고된 바 없음.
• 따라서 안경사가 시행한 이 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임.

안경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접촉성 안압계로 환자의 안압을 측정한 행위는 단순한 기계 조작에 불과해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