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일제강점기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토지와 임야를 사정받음.

• 소외 1은 일제강점기 동안 도장관으로 일하며, 1914년과 1917년에 여러 토지와 임야를 사정받았다.
• 소외 1이 1946년에 사망한 후, 그의 자손들이 상속을 통해 해당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어받았다.
• 2008년 피고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 토지들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 원고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토지가 선조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고 사정은 단순한 소유권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했다.
• 법원은 사정이 실제로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국가귀속 결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외 1이 일제강점기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사정받은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어, 국가에 귀속된 사건이다. 원고들은 토지가 선조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정이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와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은 단순한 소유권 확인 절차가 아니라, 기존 권리관계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소유권을 창설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소외 1은 일제강점기 동안 도장관으로서 토지조사사업에 적극 협력했고, 상당한 특권과 혜택을 받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산으로서의 대대적 상속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이 토지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며, 국가귀속 결정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다.

일제강점기 도장관이었던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는 단순한 소유권 확인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인정되어 국가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