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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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가단60400·의정부지방법원·2011-12-07·1심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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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2427·서울행정법원·2010-07-08·1심
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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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9732·서울행정법원·2010-10-28·1심
망인이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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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3174·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소유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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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5726·의정부지방법원·2008-07-01·1심
원고가 특별법 시행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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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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