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2008년 6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81명이 창립총회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피고(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2008년 7월 11일,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 원고는 기존 지부가 독립적인 단체교섭능력이 없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기존 지부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에 있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원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기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며 반려했다. 법원은 기존 지부가 독립적 단체교섭능력이 없어 복수노조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 기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으로, 독립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다.
•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데, 기존 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노동조합과 기존 지부는 복수노조 관계가 아니므로, 피고가 복수노조 금지를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립적 단체교섭능력이 없으면 복수노조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노동조합 설립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