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 원고 보험회사는 1999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회계처리를 해왔다.
• 하지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실제로 회수된 금액만 수익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신고해왔다.
• 2006년 재정경제부가 구상이익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자, 원고는 1999~2004년 소득금액을 재산정해 2005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 세무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회수된 금액만 수익에 포함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원고 보험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각 사업연도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실제 회수된 금액만 수익에 포함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쟁점은 구상이익을 언제 수익으로 인정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종합해 세무서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구상이익은 보험금 지급 후 회수가능액을 추산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이다.
• 그러나 법인세법은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무서는 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현금이 회수된 시점에만 수익으로 인정했다.
•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은 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가 기업회계기준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을 수익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은 실제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