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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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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42765·서울행정법원·2009-02-17·1심
다가구주택을 층별로 구분등기한 소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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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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