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토지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분양수입을 누락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음

• 서울지방국세청이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토지 매매대금 20억 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또한 분양수입 1억 3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분양수입을 늦게 계상하여 발생한 이자 6천여만 원도 누락했다.
• 회사가 공사 관련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았으나 이를 비용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이에 세무서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약 19억 2천만 원으로 결정·고지했다.
• 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고, 일부 인용되어 세액이 약 15억 6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회사는 여전히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원고)가 토지원가 과다계상, 분양수입 신고누락, 반환받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가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을 유지했다.

• 회사가 토지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 증거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다.
• 분양수입 1억 3천만 원은 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전액 수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누락된 소득이다.
• 분양수입을 늦게 계상한 부분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세법상 정당하다.
• 반환받은 수수료 1억 3천만 원은 더 이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 국세심판원에서 일부 감액한 부분을 제외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은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하거나 수익을 누락하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무 신고 시 정확한 거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토지 등 고가 자산의 취득가액과 수수료의 처리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