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 19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08년 3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19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 이후 2008년 3월 14일, 서울 중구청장은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하였다.
• 사업시행인가로 일부 토지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 되었다.
• 원고는 이 토지 취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다.
• 서울 중구청장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어 국가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토지 취득 당시 국가 귀속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야 정비기반시설 부지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국가 귀속이 확정적이지 않다.
•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귀속에 대한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다.
• 취득세와 등록세는 재산 이전 시점에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로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소급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기부채납과 달리,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국가 귀속은 증여계약과 달라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토지 취득은 국가 귀속 조건으로 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는 당시 국가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로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