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 벌금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환자였습니다.
- 2017년 7월 20일 저녁, 피해자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서 보호자 측은 치료에 쓸 린단 로션과 사용법 안내를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 린단 로션에는 신경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 병원 지침상 환자 병실에 두지 않고 간호사실의 정해진 보관 장소에 관리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은 로션을 피해자의 병실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간호조무사는 피해자가 로션 통을 들고 있고 입 주변에 액체가 묻은 것을 발견했으며, 주변에는 뚜껑이 열린 린단 로션 통도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17년 7월 27일 약물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은 환자가 실제로 로션을 마셨는지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과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환자가 로션을 마셨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원인 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로션을 마셔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린단 로션은 마시거나 잘못 사용하면 신경계에 위험을 줄 수 있었고, 치매 환자는 약과 음료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어 병실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는 로션을 피부에 바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로션 통이 열린 채 발견됐으며 피해자의 입 주변에도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로션을 음료로 착각해 마셨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경련과 의식 저하가 나타났고, 담당 의사는 뇌손상과 증상이 린단 중독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요양병원에서의 처치가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고, 피해자가 병실에서 린단 로션을 마신 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와 병원 지침을 어긴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뒤 수습에 노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위험한 약품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둔 관리 소홀 때문에 환자가 이를 음료로 착각해 마시고 사망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음
-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음
- 초범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사고 이후 수습을 위해 노력함
-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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