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단1029울산지방법원 1심2020-06-05 선고검수완료

간호사가 신경독성 위험이 있는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두었고, 환자는 이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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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 벌금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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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환자였습니다.
  • 2017년 7월 20일 저녁, 피해자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서 보호자 측은 치료에 쓸 린단 로션과 사용법 안내를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 린단 로션에는 신경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 병원 지침상 환자 병실에 두지 않고 간호사실의 정해진 보관 장소에 관리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은 로션을 피해자의 병실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간호조무사는 피해자가 로션 통을 들고 있고 입 주변에 액체가 묻은 것을 발견했으며, 주변에는 뚜껑이 열린 린단 로션 통도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17년 7월 27일 약물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은 환자가 실제로 로션을 마셨는지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과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린단 로션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환자가 로션을 마셨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원인 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로션을 마셔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린단 로션은 마시거나 잘못 사용하면 신경계에 위험을 줄 수 있었고, 치매 환자는 약과 음료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어 병실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는 로션을 피부에 바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로션 통이 열린 채 발견됐으며 피해자의 입 주변에도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로션을 음료로 착각해 마셨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경련과 의식 저하가 나타났고, 담당 의사는 뇌손상과 증상이 린단 중독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요양병원에서의 처치가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고, 피해자가 병실에서 린단 로션을 마신 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와 병원 지침을 어긴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뒤 수습에 노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위험한 약품을 치매 환자의 병실에 둔 관리 소홀 때문에 환자가 이를 음료로 착각해 마시고 사망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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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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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5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08·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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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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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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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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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253·대전지방법원·2015-06-05·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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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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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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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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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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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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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090·수원지방법원·2018-10-02·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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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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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364·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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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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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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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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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음
  •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사고 이후 수습을 위해 노력함
  •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1029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가명) 여 62.생 주거 **** 검 사굀대근(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의 섘간픸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9:00경 위 병원 ****에서 노인성 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가명, 여, ****)가 입원을 하게 댘면서 위 피해자가 피부병인 씴이 있어 그 쵘 료윜인 린단 띜션과 라벨리아 띜션을 피해자의 보픸자인 ****(가명)띜부터 위달묛게 댘었다. - 2 - 위 병원은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이고, 위 린단 띜션은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어 음 용시 신경계통에 위험을 초래할 섘 있는 약품이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의사, 간픸사 등의 의료인에게는 쵘매 등으띜 인지능뜥이 윀하댜 하자들이 약물 등과 음식물을 구별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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