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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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1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무죄 3건, 실형 3건, 벌금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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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15일, 환자는 두통과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왔고, 급성신부전증과 급성위장관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 입원 중 환자는 두통을 계속 호소했고, 8월 17일 밤에는 머리가 매우 심하게 아프고 목까지 통증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 담당 내과 의사인 피고인A는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 환자가 8월 19일 의식을 잃고 몸이 굳는 증상을 보인 뒤에야 뇌 CT 검사를 했고, 그때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이후 치료가 이어졌지만 환자는 2011년 5월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자에게 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이 나타났는데도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늦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연이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점 모두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는 처음 진단받은 장염 증상이 나아진 뒤에도 심한 두통을 계속 호소했고,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목 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었습니다.
  • 환자의 혈압은 입원 당시 정상 범위였지만 이후 크게 상승했고, 평소 혈압이 낮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변화 역시 뇌출혈 가능성을 확인할 이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 의료 감정 의견에 따르면 갑자기 생긴 극심한 두통이나 목의 뻣뻣함은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단서였고, 이때 뇌 CT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을 하지 않았고, 출혈을 늦게 발견해 환자가 이미 상태가 좋지 않은 때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법원은 출혈을 일찍 찾아 치료하면 재출혈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병원 의료진의 처치 문제도 함께 작용했지만, 피고인A의 검사 및 협진 지연도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환자의 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이 나타난 시점에 뇌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검사와 협진을 늦춘 잘못이 환자의 사망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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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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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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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단4253·대전지방법원·2015-06-05·1심·무죄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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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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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6226·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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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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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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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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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90·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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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정1198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72****-1******),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8 검 사이상길(기소), 정지원, 임지혜, 고승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에 있는 **** 내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이 고, ****, ****은 2009. 8.경 ****에 있는 **** **** - 2 - 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해자 ****(남, 43세)는 2009. 8. 15. 20:53경 위 **** 응급실에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이에 위 **** 의료진은 피해자를 급성신부전증, 급성위장관염 등으로 진단하고, 같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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