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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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1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무죄 3건, 실형 3건, 벌금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15일, 환자는 두통과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왔고, 급성신부전증과 급성위장관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 입원 중 환자는 두통을 계속 호소했고, 8월 17일 밤에는 머리가 매우 심하게 아프고 목까지 통증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 담당 내과 의사인 피고인A는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 환자가 8월 19일 의식을 잃고 몸이 굳는 증상을 보인 뒤에야 뇌 CT 검사를 했고, 그때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이후 치료가 이어졌지만 환자는 2011년 5월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자에게 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이 나타났는데도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늦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연이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점 모두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는 처음 진단받은 장염 증상이 나아진 뒤에도 심한 두통을 계속 호소했고,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목 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었습니다.
- 환자의 혈압은 입원 당시 정상 범위였지만 이후 크게 상승했고, 평소 혈압이 낮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변화 역시 뇌출혈 가능성을 확인할 이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 의료 감정 의견에 따르면 갑자기 생긴 극심한 두통이나 목의 뻣뻣함은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단서였고, 이때 뇌 CT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을 하지 않았고, 출혈을 늦게 발견해 환자가 이미 상태가 좋지 않은 때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법원은 출혈을 일찍 찾아 치료하면 재출혈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병원 의료진의 처치 문제도 함께 작용했지만, 피고인A의 검사 및 협진 지연도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환자의 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이 나타난 시점에 뇌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검사와 협진을 늦춘 잘못이 환자의 사망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 세 명이 복통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어린이 환자의 X-ray 이상을 놓치고 변비로만 진단해 추가 검사 없이 귀가시킴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주치의 지시대로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채 회진 이후 측정을 하지 않음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경추 수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의 뇌 CT에서 미세한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뇌 CT 결과도 제때 판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함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결핵 치료 중 고열과 오한, 낮은 백혈구 수치로 다시 진료받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약을 조정해 귀가시킴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찜질방 운영자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손님의 출입과 뒷문·발한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이 발한실에서 사망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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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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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심한 두통과 혈압 상승 등 증상을 보고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의심해 뇌 CT 검사나 신경외과 협진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주막하출혈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사망률을 낮추는 데 중요함에도 의사가 환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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