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이상길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4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2.3개월
차이: -34.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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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8개월
2건-66%

시기별 양형 추이

2479200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벌금4(44%)무죄1(11%)기각2(22%)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살인·상해치사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4노3882·대구지방법원·2016-01-15·사기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산 묘목을 등록 종묘상 구입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냄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3123·대구지방법원·2015-05-08·사기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실형
8개월 (실형)
2014노2233·대구지방법원·2015-04-23·기타 형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미등기 건물에 실제 매매 없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함

무죄
무죄
2008노106·의정부지방법원·2008-06-12·배임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6노737·광주지방법원·2006-08-11·강간

치킨 가게에서 15세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

기각
기각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선거법위반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고합208·광주지방법원·2006-07-26·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민주당 군수 경선에서 지지하지 않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
벌금 250만원
2005노411·광주지방법원·2006-05-12·사기

피고인이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 1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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