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산 묘목을 등록 종묘상 구입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냄

- 1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3882 사기 피 고 인1. **** (****), 농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상길(기소), 김태엽(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정1286 판결 판 결 선 고2016. 1. 15.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정된 사업인 미니사과 재배에 전액 사용 하였고, 피해자 ****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의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92면)에는 묘목대, 관 수관비시설, 지주시설비만 보조금 지원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 침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부 사역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은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이는 점 1) , 피고인들은 자재공급업체로부터 금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들은 등록된 종묘상이 아닌 ****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도 등 록된 종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계산서 등도 실제 구입한 묘목 수보다 부풀려서 작성된 점, 피 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1) 가사 인건비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부 사역대장 등에 의해 그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바도 없다. - 3 -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들이 가사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미니사과 재배에 사용했다 해도 기망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 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에 대 한 환수처분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 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므 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 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였고,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 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