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서희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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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일부승2(50%)
2015노3298·대구지방법원·2016-01-29·부정수표·신용카드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서 캐시카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자금을 전자적으로 유통함
기각
기각
2015노3548·대구지방법원·2015-10-30·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14나3113·대구지방법원·2014-09-26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93만원 / 청구 3,593만원)
2013나5532·대구지방법원·2014-04-0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만원 / 청구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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