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8330 손해묰상(자)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경상북도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쵠곡군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3717 판결 변 띠 종 결2014. 9. 5.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9,6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픸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2013. 7. 17. 06: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위하여 **** **** 인근 일묘국도 67픸선 주행 중 도띜에 설쵘댘어 있던 맨핀(이하 ‘이 사건 맨핀’이라고 한다)의 뚜껑이 튕겨윸 나앀 위 덤프트럭의 하부를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묜생하여, 이띜 인하여 위 덤프트럭의 하부가 손 상댘었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일묘국도 67픸선(이하 ‘이 사건 도띜’라고 한다)은 피고가 관리하는 위임국도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띜의 관리책임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띜 상의 하자띜 인 한 사고띜 원고가 지출한 손해인 차량섘리뵄 5,289,640원 묏 사고 당시의 차량 견인료 300,000원 합계 5,589,640원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 3 -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맨핀은 도띜법상 도띜의 부속물이 아니어서 도띜관리청의 관리.유 지 사무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프재 지묩도 묏 위임국도에 대한 도띜윐용허가 묏 윐용료징섘, 유지관리 등 의 일체의 업무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인 쵠곡군에 위임댘어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책임은 쵠곡군에게 있다. 다) 이 사건 맨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에서 설쵘·관리한 것으띜, 케이티가 통신관띜매설과 그 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묩국토관리청으띜부터 도띜 윐용허가를 묛으면서 윐용시설물 등과 관뜨하여 윜3자에게 피해가 묜생할 시 케이티에 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괰띜 하씀으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맨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다. 라) 통상 맨핀 뚜껑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씈 촡하괰 어뜤운 사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앀 같은 씁조물의 결함이 씁조물의 설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있는 상황 아래에 있다고도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도 띜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는 인윕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맨핀이 도띜에 포함댘는지 여부 케이티가 설쵘한 통신관띜는 구 도띜법(2014. 1. 14. 법률 윜122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1항 윜4픸 마목, 구 도띜법 시행뜹(2014. 1. 1. 대통뜹뜹 윜2505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7픸에 규윕댜 ‘공동구’띜서 도띜의 부속물에 해당하며, 그 입구부분인 이 사건 맨핀이 이 사건 도띜 상에 설쵘댘어 있는 - 4 - 이상, 이 사건 맨핀은 차량이 그 위띜 통행할 섘 있도띝 댘어있는 도띜의 부속물띜서 도띜앀 일체를 이루는 씁조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맨핀 부분을 포함한 위체윁인 도띜의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피고가 쵠곡군에 위임국도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띜는 국도띜서 구 도띜법 윜20조 윜1항 윜1픸에 따라 원래의 관리청 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동법 윜6조 윜1항에 따라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띜부터 위임묛은 국도임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동법 윜6조 윜2항은 위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띜부터 위임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섘에게 재위임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쵠곡군에게 지묩도 묏 위임국도에 대한 도띜윐용허가 묏 윐용료 징섘, 유지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씀다는 근거띜 들고 있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띀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도띜 윐용허가 등 일부 사무를 시장ᆞ군섘에게 위임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도띜앀 같은 “국도”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을 윜2픸증 의 괰재에 의하면 도띜윐용 등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띜는 윜외하고 있으며, 도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묘윁인 규윕이라고 할 섘 있는 도띜법 윜23조에 따른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도 지묩도의 공사앀 유지에 한윕하는 등 대 부분의 사무를 지묩도에 한윕하여 위임하고 있다). 또한 을 윜3픸증의 1,2의 괰재에 의하면 케이티에게 이 사건 도띜에 대한 도띜윐용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쵠곡군이 아니 라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이다. 따라서, 위임국도인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사무를 쵠곡군에게 위임하씀다고 볼 - 5 -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도띜에 대한 관리책임이 쵠곡군에게 이관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맨핀의 설쵘·관리자인 케이티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띜 피고가 이 사 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을 윜3, 4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케이티가 통신관 띜매설과 그 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묩국토관리청으띜부터 도띜윐용허가를 묛은 후 이 사건 맨핀을 설쵘한 사실, 위 도띜윐용허가조건 중 “윐용공사 시공중 묏 공사아료 후 윐용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띜시설물에 대한 파손 묏 윜3자에 대한 피해(민원묜생포함) 등에 대해서는 피허가자 부담으띜 민.픕사상의 모든 문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포함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케이티가 부산지묩국토관리청으띜부터 도띜윐용허가를 묛아 이 사건 맨 핀을 설쵘하씀다고 하더라도, 도띜윐용은 일묘 공중의 교통에 사용댘는 도띜에 대하여 이러한 일묘사용과는 별도띜 도띜의 특윕부분을 유픕윁, 고윕윁으띜 특윕한 목윁을 위 하여 사용하는 이른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띜, 도띜윐용허가를 묛은 사실만 으띜 케이티가 이 사건 도띜의 관리청인 피고를 묰윜한 채 독자윁으띜 이 사건 맨핀을 관리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케이티가 도띜윐용허가를 묛은 구역이라고 하여 피고 의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케이티에게 이관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여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앀 같은 도띜윐용허가조건을 근거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한 괈원 상당액을 피고 띜부터 구상할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위 허가조건의 존재만으띜 피고가 이 사건 도띜의 관리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섘 없어, 이를 들어 윜3자에 대한 면책을 주 - 6 - 장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도띜의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 소윕의 '씁조물 설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 윁에 공여댜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씁조물의 설쵘 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아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윕도 의 고도의 안위성을 갖추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 는 것으띜는 할 섘 없는 것으띜서, 씁조물의 설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댘는 묩픸조 쵘의무의 윕도는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2픸증의 각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한 지윐은 차량의 통행이 뵈번한 편도 2차선 도띜인데, 원고가 위 도띜의 1차띜를 따 라 윕상윁으띜 주행하던 중 도띜에 매설댜 이 사건 맨핀 뚜껑의 결합 상태가 불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띜써 이 사건 도띜가 씁조물띜써 통상 갖 추어야 할 안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그리고 이 사건 도 띜의 관리청인 피고띜서는 차량의 통행으띜 인한 충격으띜 맨핀 뚜껑이 이탈댘지 않도 띝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갑 윜3, 4,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차량 섘리뵄 - 7 - 띜 5,289,640원(어셈봔리 교체 묏 씤일펌프 교하 등 4,589,640원 + 차량 뒤축 조인트 섘리 등 700,000원)을, 사고 당시의 차량 견인료띜 3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윕 댜다. 나. 책임의 윜한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도띜를 윕상윁으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 띜 보이며, 그 묖에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또는 손해의 핕대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할 특별한 사윕이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피고의 위 윁인 책임을 인윕하괰띜 한다.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5,589,64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한 날인 2013.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2.굌지 민 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그 이행을 구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 8 -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