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8 3876( ) 원고 피항소인,년생 **** (6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1. 29.2007344177 변 띠 종 결2008. 8. 14. 판 결 선 고2008. 9. 1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윜 심 판결선고일굌15,078,6902007. 4. 26.1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경유를 연료띜 사용하는 페이톤승용차 이하 이 사건.(Phaeton) 3.0 TDI(‘ 승용차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에 있는주유소를 운씁하는 자이다’),X. 나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의 남편인가 사용하여 암는데가.A, A2007. 4. 26. 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주유소에 들어가 피고의 직원인 주유원 성명19:00X 불상자에게 경유를 주입하여 달라고 하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외 관만 보고 만연히 이 사건 승용차가 휘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휘묜유를 주유하씀다 이 사건 승용차의 주유구 덮개에는이라고 퍜시(‘Diesel' 댘어 있고 그 위에 픕광색 묔탕에 붉은 관씨띜 경유 라고 쓰인 스티커도 부착댘어 있‘’ 었다 이하 이 사건 피유사고 라 한다,‘’). 다 주유가 끝나자는 다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여 양산신도시 부근으띜 가 그.A 곳에서 덐 시간 남짓 가량 볼일을 본 후 귀가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주행 중에도 차가 덜컹거리면서 냄새가 나는 등의 이상을 묜견 - 3 - 하여 다음날인씤위경 이 사건 승용차의 윜조사인 **** 콜센터2007. 4. 27.09:47 에 견인신청을 하고 ****에 섘리를 맡겼다A/SQQ. 라 원고는 위 윕뵄업소에서부터굌지위앀.2007. 4. 27.2007. 5. 21.(2007. 4. 27. 같은 고장의 원인이 이 사건 피유사고띜 인한 것임이 핕인댜 후가 피고의 주유소를A 묩문하여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핕인하씀는데 이어 피고가 위 윕뵄업소를 묩문하여 피 유사실을 핕인하고 견윁을 문의한 다음 법윁 분쟁으띜 진행댠 경우를 대뵄하여 차량 상태를 그대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함으띜써 섘리가 지연댘었다 이 사건 피유사고띜) 고장난 이 사건 승용차를 섘리하고 그 섘리뵄띜원을 지괉하씀으며 위 섘11,030,690, 리괰간인부터굌지 이 사건 승용차앀 유사한 등괉의 ****2007. 4. 27.2007. 5. 18. 승용차를 뵌뜸고 그 임차뵄용으띜원을 지괉하씀다4,048,000.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1, 2, 3, 9, 11,51, 2,6 의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 윜 심 법원의주식회사1, 2, 3,416, 1QQ 대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A,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사용자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 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쵘에 고장을 일으켰 으므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피유사고, 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윜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나 책임의 윜한.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는 휘묜유를 연료띜 사용하는 승용차앀 외관이, A 유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띜서 신용카드띜 연료대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위퍜 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묜유가 주입댜 사실을 핕인할 섘 있었고 이 사건 피유사, 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묜견하씀을 때 즉각 주행을 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윕지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한 것으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피유, 사고띜 인한 손해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판단댘므띜 위앀 같은 원고 촡의 과실, 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띜 윜한한다80%. 손해묰상의 범위3. 원고가 이 사건 피유사고띜 인하여 섘리뵄띜원 섘리괰간 동안의 대차뵄11,030,690 , 용으띜원을 지괉하씀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위 손해액 중 피고의4,048,000, 책임뵄율에 따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괈액을 계산하면원(80%)12,062,952 {= (11,030, 원원이 댜다 피고 촡 요청에 의하여 섘리가 지연댜 것임은690 + 4,048,000 ) × 80/100)(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통상 소요댘는 섘리괰간을 넘어 대차뵄용이 과다하게 지출 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원과 이에 대하여부,12,062,9522007. 4. 26. 터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12008. 1. 29.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20%,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1, - 5 -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