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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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5만원 / 청구 1,095만원)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06만원)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8억원)
2007나16745·부산지방법원·2008-09-11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2만원 / 청구 1,847만원)
2008나3876·부산지방법원·2008-09-11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6만원 / 청구 1,508만원)
2008나747·부산지방법원·2008-04-17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도 5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56만원 / 청구 156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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