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도 5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됨

-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2008 747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굀경한 소관 괰획재윕부() 소송섘행자 X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7. 11. 27.2007472744 변 띠 종 결2008. 3. 20. 판 결 선 고2008. 4. 17.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위 돈 중원에 대하여1.555,000275,000 - 2 - 는부터굌지원에 대하여는부터1993. 8. 31.1998. 8. 30., 280,0001993. 9. 30.1998. 굌지 각 연의 뵄율띜 계산한 각 돈과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9. 29.5%555,000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아파트 동픸에 관하여소유권.OO1 15081993. 8. 21. 이위등괰를근윀당권설윕등괰를 각 경료하씀는데 위 소유권이위등괰를 신, 1993. 9. 3., 청하면서 윜 종 국민주택채권원 상당 묜행일상하일1275,000(: 1993. 8. 31.,: 1998. 8. 을 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신청하면서 윜 종 국민주택채권원 상당 묜행일31.) ,1280,000( 상하일을 각 매입하씀다: 1993. 9. 30.,: 1998. 9. 30.). 나 위 각 국민주택채권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의 소멸시효는 상하일띜부터.() 원괈의 경우 년 이자의 경우 년이 각 경과하면 아성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5 ,2, 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다가에야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2007. 8. 20.. 다 한편 위 각 국민주택채권의 뒷면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상하일띜부터 년이라.,5 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괰재댘어 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1110,2, 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의 상하일 도래나 소멸시효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나, 공고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소멸 - 3 - 시효괰간이 경과하게 댘었고 이에 피고는 그 상하의무를 면함으띜써 이 사건 각 채권, 의 원괈과 이자 상당의 이득을 얻게 댘었으므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국민주택채권의 뒷면에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괰간을 안내하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하일이나 소멸시효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딐한 소멸시효띜 인하여 채무가 소멸댘어(,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이는 법률에 규윕댜 소멸시효의 효과를 얻는 것이어 서 그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도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1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