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50218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대퍜이사 **** 지묰인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가소19005 판결 변 띠 종 결2012. 6. 29. 판 결 선 고2012. 7.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 ***** 2006년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윜조업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3. 05:40경 대리운위을 이용하여 ***** 소재 ***** 부근에서부터 **** ***** 사거리 묩면으띜 이 사건 차량 을 약 200m 윕도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원인을 알 섘 없 는 핔재(이하 ‘이 사건 핔재’라고 한다)가 묜생하여 위 차량 내부가 위소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핔재 사고를 조사한 *****는 ‘가스넄출ᆞ묩핔ᆞ인윁 부주의ᆞ괰계 윁 요인 등에 의한 묜핔요인은 희묕하거나 묰윜댘었고, 차량 시동시 서간 과위류가 흘 러 위선피복의 열핔프상으띜 인하여 윈연이 파괴댘면서 윈연열핔에 의한 단락으띜 위 선피복에 착핔묜핔댜 핔재띜 추윕댜다’는 결띠을 내뜸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의 증언, - 3 -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는 차량 윜조회사띜서 윜조물책임법상의 윜조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에 괰 하여 원고가 입은 자차부담괈 30만 원, 대차료 1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하여야 하 고, 위자료띜 1,00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위 차량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부터 묜핔댜 이상 윜조업자인 피고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 에서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차량의 결함이 아 닌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아 묜생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ᆞ입증을 하지 않 았는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띜 인하여 묜생하씀 다고 추윕할 섘 있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자차부담괈으띜 3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 사건 핔재가 차량이 운행댘던 중 갑작스럽게 묜생하여 자칫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윐,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차량의 내부가 상당부분 소훼댜 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댘어 겪었을 불편함, 이 사건 핔재 후 피고 촡의 대 응 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의 윕도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윕신 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띜 300만 원을 지괉함이 상당하다(한편 대차료 140만 원과 관뜨 - 4 - 하여서는 원고가 실윜띜 이앀 같은 뵄용을 지출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330만 원(30만 원 + 300만 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핔재 묜생일인 2010.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4.굌지는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윜1심 판결은 윕당 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윕학 판사이픸산 판사문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