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611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단11807 판결 변 론 종 결2013. 4. 10. 판 결 선 고2013.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에 그 사 업장이 있으며, D는 2008. 3. 17.부터 2011. 11. 21.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의 매매･알 선사원으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나. D는 2011. 9. 20.경 ****에 그 사업장이 있는 ****가 가지고 있던 상품 용 차량(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차량)인 F 승용차를 원고에 게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550만 원을 D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 금받은 다음 위 F 승용차를 위 **** 매장에서 원고에게 탁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인수하고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D는 2011. 11. 7.경 원고에게 원고의 상품용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고 하고 계약 금 1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원고의 상품용 차량인 G 승용차(약정 판 매대금 1,500만 원), H 차량(약정 판매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탁송하도록 하여 이를 인수하였다. 피고가 위 G 승용차, H 차량을 인수한 사실 은 없다. 라. D가 2011. 11. 18.경 잠적한 후, 원고는 위 H 차량을 D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인 수한 I로부터 2011. 12. 14. 80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위 I에게 위 H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 3 - 마. 원고는 위 F 승용차를 D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후 2011. 11. 28.경 J에게 매 도하였는데, ****가 D로부터 위 F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명의이전등 록을 거부하자, 2011. 11. 29. ****에 775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 정산하 기로 하고 위 J에게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D를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D는 2012. 2. 2. 기소중지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4, 5, 6, 7, 9, 10, 갑4,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갑8호증, 을2호증의 1,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소속 직원인 D가 원고에게 위 G, H 차량의 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 로 위 차량들을 가져간 뒤 잠적해 버려 원고는 위 차량들의 나머지 매매대금 2,600만 원(= 1,500만 원 + 2,000만 원 - 계약금 100만 원 - I가 지급한 800만 원)을 받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고, 위 F 차량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여 원고가 ****에 775만 원을 추 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 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 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 - 4 - 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 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 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 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 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 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 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원고와의 거래 당시 피고의 매매･알선사원으로 등 록하여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D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 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의 본래의 업무인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8호증의 1, 2, 을9 내지 15호증, 을16호증의 2, 을18호증의 1, 2, 3, 을19호증의 1, 을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 - 5 - 상적인 중고차 거래는 피고를 당사자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 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또는 알선대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 는데,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자동차 매매업자 등은 상품용 자동차 앞면 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번호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상품용 차량의 타 시·도 및 타 매매상사 전시는 금지되고 있는 점, ③ 매매·알선사원은 중고차 매매를 알선함에 있 어 그 차량이 어느 상사의 상품용 차량인지 업무상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이 사 건과 같은 속칭 ‘끊어팔기’의 경우 매매·알선사원이 소속 상사의 관인계약서를 사용하 지 않는 이상 소속 상사로서는 그와 같은 거래사실을 인지하거나 달리 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⑤ 원고는 D와 거래하면서 위 G 승용차 및 H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해당 행 정관청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등록번호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도 아니한 점, ⑥ 원고는 D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 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도 없이 위 G 승용차 및 H 차량을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사업 장이 아닌 곳으로 탁송한 점, ⑦ 위 F 승용차는 피고의 상품용 차량이 아닌 ****의 상품용 차량임에도 원고는 피고나 ****에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매매 대금 역시 D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전액 송금하고 차량을 인수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점, ⑧ 위 F 승용차는 ****의 상품용 차량이고, 위 G 승용차 및 H 차량은 원고의 상품용 차량이므로 각 차량 소유 상사의 관인계약서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고, D 소속 상사인 피고의 관인계약서를 요 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끊어팔기’ 거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는 자동차 매매업자이므로 중고차 매매의 거래방식이나 관 - 6 - 련 규정, 이 사건과 같은 ‘끊어팔기’ 방식의 거래는 그 매매·알선사원이 소속 상사에 통 보하지 않는 한 소속 상사에서 이를 알기 어렵고, 매매·알선사원으로서는 소속 상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소속 상사 몰래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 에 관한 아무런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이전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채 D와 수회 ‘끊어팔기’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 '끊어팔기‘ 방식으로 수십여회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D 외에 피고 소 속 다른 사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D하고만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F 승용차 매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G 승용차 와 H 차량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인수한 행위는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직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로서는 D의 위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 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 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원고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 하여 위와 같이 D 개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피고의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차량들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 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권한 내의 행위가 아니라 는 점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 7 -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