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 1 - 사 건2012나10536 매매대금반환 원고, 항소인1. **** (76년생, 남) 2. **** (76년생, 여)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79년생, 남)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가단37861 판결 변 론 종 결2012. 11. 13. 판 결 선 고2012. 12. 1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가. ****는 2010. 3. 30.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를 약 3,390만 원에 신차로 매수하였는데, 2010. 9. 1.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택시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오자, 약 500만 원 가량을 받 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위와 같이 파손된 상태 그대로 매수하 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11. 16.경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보닛, 헤드 램프, 앞펜더, 안전벨트, 와이퍼모터, 에어콘 컴프레서, 앞휠하우스, 앞사이드멤버, 앞유 리, 에어백 등을 수리하고 수리비로 약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당시 앞범퍼 및 보닛, 헤드램프(좌)에는 중고부품이 사용되었다. 자동차의 일반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 - 3 - 과 같다. (출처: ****) 라. 피고는 2011. 2. 22.경 ****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를 2,700만 원의 판매가격으로 매물등록을 하면서 ‘사고는 눈길에 범퍼, 휀다, 지지대 교환하였다’ 는 취지의 설명을 부기하였다(위 ‘지지대’는 위 그림 중 프론트 패널(front panel)‘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위 사이트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매물등록을 확인한 후 피고 와 직접 매매협의를 하여 2011. 3.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2,600 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1. 4. 11. 피고에게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각 지분 - 4 - 1/2씩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당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 받았는데, 위 증명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사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판매하였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사. (1) 원고들은 2011. 4. 29.경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회사인 폭스바겐 차량의 공식 판매자인 ****에 위 자동차를 입고하여 점검을 받았는데, 그 점검결과 오일쿨러 파손으로 인한 냉각수와 오일 혼합현상 발생으로 히터 작동불량 증상이 발견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1,271,600원의 견적을 받았다. (2) 원고들은 2011. 5. 12.경 ****에 이 사건 자동차를 입고하여 같은 증상을 이유로 점검을 받았는데 오일쿨러, 라디에이터, 히터코어 등의 부품비로 2,192,850원 상당의 견적을 받았고, 2011. 10. 18. ☖☖☖오토 주식회사 압구 정지점에서도 같은 증상을 이유로 재차 점검을 받았다. (3) 원고들은 2011. 9. 27.경 ****에서 에어컨 작동불 량으로 컴프레서와 관련하여 부품비로 1,833,150원의 견적을 받았다. 아. 한편, 원고 ****은 피고가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를 단순사고 만 발생한 차량이라고 속여 원고 ****으로부터 2,6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1. 12. 6. 수사기관으로부터 중고차 거래 현 실상 어느 정도의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 매매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 ☉이 피고로부터 범퍼, 펜더, 지지대를 교환하였다는 설명은 받은 점, 원고 ****이 사고차량임을 알고 중고차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사고이력을 확인한 점, 자동차 정비업 자들이 사고로 지지대를 교환하였다면 이는 중급 이상 또는 큰 사고로 수리하였다는 - 5 - 의미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 ****은 항고하였으나, 항고는 기각되었다. []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15호증, 을 제1 호증의 1, 2, 3,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1)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전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전력 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단순사고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2)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자동차의 사고이력은 매수의사결정 및 매매가격 산정 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이력을 단순사고로 알고 있 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자동차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그 계약내용에 단순사고 차량임을 전제로 하는 점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앞범퍼, 펜더, 지지대를 교환한 사고 차 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사고차량임을 알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으 - 6 - 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상 차량의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 등은 매매가액의 산정 및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 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정한 사고이력 및 수리내역 등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당심 법원의 ☖☖☖오토 주식회사 압구정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후 이 사건 자동 차의 처분가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여 약 5개월 전의 최초 매수가격 3,390만 원과 큰 차이가 있고 예상 견적이 2,000만 원에 이르며 수리부위의 범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 상태 그대로 인수하여 수리함에 있어 직영사업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중고부품을 사용하였는바, 직영사업소 점검 결과 수리 상태 가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무사고 중고 차량의 시세가 약 2,800만 원이어서 원고들의 매수가격인 2,600만 원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을 구체적 으로 알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 7 - 이 사건 사고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라디에이터그 릴, 보닛, 헤드램프, 앞펜더, 안전벨트, 와이퍼모터, 에어컨 컴프레서, 앞휠하우스, 앞 사이드멤버, 앞유리, 에어백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주요부위를 수리한 적이 있음에도, **** 인터넷 사이트에 ‘사고는 눈길에 범퍼, 휀다, 지지대 교환하였다’라고만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3,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 재, 당심 증인 박☥☥의 증언, 당심 법원의 ☖☖☖오토 주식회사 압구정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이력정보 보 고서(을 제3호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한 내역은 기록되지 않았고 위 보 고서의 기록만으로는 큰 사고를 당한 차량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및 수리내역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단순사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던 사실, 반면 피고는 ****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원고 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시점과 차량손상부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축소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더욱이 일 부 부품의 수리 및 교환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형사상 사 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고에게는 민사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 다. - 8 -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 혐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 라, 수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수사절차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며, ②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와 형법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 다고 할 수 없고, ③ 피고의 무혐의 처분의 사유도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무혐의 처분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 또는 그로 인한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취소 사유 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1. 6. 2.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1,300만 원(= 매매대 금 2,6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5. 26.부터 다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돈에 대하여 매매대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계 약이 취소된 때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 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특칙 - 9 - 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 로 이 사건 소에서 패소하게 되는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자동 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이행지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동수 판사최혜승 판사전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