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전경태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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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건결과 분포:실형1(50%)결과 미상1(50%)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3.50㎡, 같은 도면 표시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6.48㎡,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4.48㎡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44㎡를 각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32,549,366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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