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 2010년 12월 10일, 원고 1은 충북 보은군 OO지역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해 화물차에 경유를 넣고, 연료통에는 등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주유소 직원인 소외 1은 연료통에 등유 대신 휘발유를 주입했다.
• 다음날인 2010년 12월 11일, 원고 1의 아들 소외 2가 휘발유가 든 연료통을 등유로 착각해 난로에 사용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 화재로 원고 1 소유의 주택이 전소되고 가전제품, 의류 등 동산도 소실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 주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1이 주유소에서 등유를 넣어 달라고 했지만, 직원이 휘발유를 넣어 화재가 발생했다. 쟁점은 직원의 과실 여부와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었다. 법원은 직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휘발유를 넣은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측도 일부 과실이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직원은 손님이 요청한 유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분해 주유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휘발유를 넣었다.
•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낮아 등유용 난로에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
• 원고 1은 주유 당시 연료통에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직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졌다.
• 휘발유와 등유의 색깔 차이는 원고 측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화재와 직원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화재가 발생했고, 법원은 직원의 과실과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측도 연료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