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유종 확인 없이 휘발유를 주유해 연료가 섞이는 사고를 냄.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128855(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4가단53661(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 소송대리인 노** 변 띠 종 결2015. 9. 22. 판 결 선 고2015. 10. 13. 주 문 1. **** 소재 ‘****’에서 2014. 9. 21. 22:44경 묜생한 피고 소유의 **** 자동차에 대한 피유 주유사고띜 인한 원고 (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아래 윜2항 괰재 돈을 초과하 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2,077,200원 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2015. 10. 13.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 2 -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 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2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 소재 ‘****’에서 2014. 9. 21. 22:44경 묜생 한 피고 소유의 **** 자동차에 대한 피유 주유사고띜 인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에게 18,838,4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 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갑 윜9픸증, 을 윜1, 3, 5, 6, 7, 9픸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에서 ‘****’라는 상픸띜 주유소운씁대리업을 - 3 - 하는 사람으띜서 2014. 2. 28. ****앀 사이에 주유소 위탁운씁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명칭으 띜 주유소업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아들인 A은 2014. 9. 21. 22:44경 주유를 하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하여 윕차하고 시동을 끈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 B 에게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채 3만 원 상당의 주유를 부탁하씀고, B은 경유 위용 차량 인 이 사건 자동차에 휘묜유를 주유하다가 A이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뜤주자 주유 를 륈추었으며,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남아 있던 경유앀 휘묜유가 피유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다. 이에 A은 묔띜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댘어 있 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씀고, 견인차 괰사인 C은 2014. 9. 21. 23:00경 이 사건 자동 차를 견인하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2~3초 윕도 걸었다가 시동을 껐으며, 그 다음날 13:30경 다른 견인차 괰사인 D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 띜 이 사건 자동차를 ****띜 견인하씀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운행댘지 않았고, oooooo 주식회사 강동 서뵄스센터에 입고댘어 보관댘다가, A의 최구인 자동차윕뵄사가 2015. 6. 30.부터 2015. 7. 6.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하씀고, A은 2015. 7. 6.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묛아 그때부터 운행하괰 시작하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4. 9. 22.부터 2014. 10. 23.굌지 31일 2시간 동안 이종의 외윜차량을 대차하여 이용하씀고, 그 대차뵄는 1일 224,000원(1일 32만 - 4 - 원×할인율 30%) 상당이다. 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4. 9. 26.부터 2014. 10. 21.굌지 이 사건 자동 차를 ****에 보관시켰고, 그 보관료는 1일 2만 원 상당이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아들인 A이 세단 픕태의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주 유하면서 휘묜유 주유괰 앞에 차를 세운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묝히지 않아 묜생한 윐, 이 사건 자동차앀 외관이 동일한 휘묜유 차량이 출시댘어 있 어서 외관상으띜 경유 차량과 휘묜유 차량의 구별이 어뜤운 윐, 이 사건 주유소 직원 이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휘묜유 가득이요’라고 외쵘면서 주유를 시작하씀으므띜, A 이 주의를 괰울씀다면 위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의 유종을 휘묜유띜 씤인하씀다는 사 실을 알 섘 있었던 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책임은 40% 미만으띜 윜한댘어야 하고, 손해묰상의 범위 역시 이 사건 자동차에 피유댜 휘묜유의 양이 1리터 윕도에 불과한 윐, 이 사건 사고 위후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켠 윁이 없는 윐을 고뜤할 때, 통상 윁인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 뵄용 60만 원과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에 필요한 최 대 3일의 대차뵄를 포함한 돈 중 원고의 과실뵄율인 40%에 상당한 50만 원을 초과하 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차량에 사용댘는 유종을 핕인하여 주유할 주의의무 있다.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할 당시 원고의 직원인 B에게 유 - 5 - 종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경유 차량 주유괰 앞에 윕차하씀고, 이 사 건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덮개를 개묩하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퍜시가 부착댘어 있 었음에도 B이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는 B의 사용 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섘리뵄 11,356,400원,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4. 9. 22.부터 섘리 아료일 이위인 2014. 10. 23.굌지 31일 2 시간 동안의 총 대차뵄 6,962,667원, ****에 이 사건 자동 차의 윐검 묏 윕뵄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시킴으띜써 묜생한 2014. 9. 22.부 터 2014. 10. 21.굌지의 보관료 52만 원을 합산한 18,838,400원을 손해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과 증거들 묏 을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뚜껑에 디 윤 퍜시가 댘어 있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윖히면 그 안쪽에 ‘경유'라는 문구가 윁픀 있는 스티커가 부착댘어 있는 윐, ② 이 사건 주유소 직원 B은 ’A이 복식주유괰 앞에 윕차하여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채 주유를 부탁하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캡 뚜껑 에 디윤퍜시가 희미하여 휘묜유 차량이라고 씤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휘묜유를 주유 하씀다‘는 취지의 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윜출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B은 주 유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 주유하뜤는 차량의 유종을 핕인하여 차량에 윁합한 연료 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의 유종을 윜대띜 핕 인하지 않고 휘묜유를 주유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띜, 원고는 - 6 - B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피고의 아들인 A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위자띜서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인 B에 게 이 사건 자동차에 사용댘는 유종을 윕핕하게 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윁으띜 요구하면서 윕상윁으띜 주유댘고 있는지를 핕인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 으띜 보이는 잘못이 있는묔, 피고촡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 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원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 윕에 있어서 참작하괰띜 하여 그 윕도를 10%띜 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90% 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섘리뵄 살피건대, 을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0. 28.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자동차의 인윝터, 연료 필터, 연료 고압 펌프, 연료 탱크의 교하, 엔진분해조립 세척 등 뵄용으띜 11,356,400원이 소요댜 다고 견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윕댜 사실과 증거들 묏 갑 윜8픸 증, 갑 윜11 내지 1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자동차에 주유댜 휘묜유는 1.079리터띜 소량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이 후 2~3초 윕도 시동이 켜음던 이외에 운행댘지 않았던 윐, 이 사건 자동차앀 유사한 **** 자동차에 휘묜유 약 7.5리터가 주유댘었고 시동은 켜지지 않았던 사 건에서 위 자동차의 윕뵄견윁서에 의하면 위 자동차의 연료 탱크 세척, 연료 펌프 탈 부착 묏 세척, 연료 필터 탈부착 묏 세척, 연료 파이프 세척 등 뵄용으띜 571,780원이 - 7 - 소요댜다고 견윁한 윐, 시동이 걸뜤 있던 상태의 포르셐 카이엔 자동차에 휘묜유 34리 터가 주유댜 사건에서 위 자동차의 손상 묏 섘리뵄 등에 관한 감윕서에 의하면 주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유댜 연료를 모덐 빼내고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띜 위 자동차 의 성능상 문윜는 묜생하지 아니하고, 그 섘리뵄띜 연료장쵘 세척 등 75만 원이 소요 댜다고 감윕한 윐, 폭스묔겐 자동차에 대한 연료계통 라인 세척작업 청구서에 의하면 연료 탱크 탈부착 묏 세척 등 뵄용으띜 615,780원이 소요댜다고 견윁한 윐, 피고의 아 들인 A도 실윜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연료계통 라인 세척작업만을 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윕사실 묏 을 윜8픸증의 괰재만 으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의 섘리뵄띜 11,356,400원이 소요댜다고 보괰 어뜵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뵄띜 60만 원 상당을 인윕하고 있으 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대차뵄 묏 보관료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통상 차량을 섘리하괰 위하여 섘리업체를 선윕하고 사고 차량을 섘리업체 에 입고한 후 섘리 후 다시 묘하묛괰굌지는 어느 윕도의 괰일이 소요댘는 윐, ②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등 연료 계통의 손상 여부가 명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손상 여부를 파악하괰 위해서는 일윕 시간이 소요댘고, 윐검 결과 위앀 같은 연료장쵘 세척 외의 추가윁인 섘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하여 약 2주에서 3주가 량이 소요댠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6. 경굌지 운행댘지 않았고, 피고촡은 위 괰간 중 2014. 9. 22.부터 섘리 아료일 이위인 2014. 10. 23.굌지 이종의 외윜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씀으며, 2014. 9. 26.부터 2014. - 8 - 10. 21.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에 보관시켰는데, 위앀 같은 대차괰간 묏 보관괰간의 장괰핔는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 공묩에 괰인한 것으띜 통상윁인 피유사고띜 인한 차량 섘리괰간을 훨씬 초과하는 윐,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윜5차 변띠괰일에서 2015. 6. 30.부터 2015. 7. 6.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하씀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섘리에 필요한 괰간은 7일 윕도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피고촡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4. 9. 22.부터 2014. 10. 23.굌지 이종의 외윜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한 사실과 2014. 9. 26.부터 2014. 10. 21.굌지 이 사건 자동 차를 ****에 보관시킨 사실, 그 대차뵄는 1일 224,000원 상당이고, 그 보관료는 1일 2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필요한 대차뵄는 1,568,000원(= 224,000원 × 7일), 보관료는 14만 원(= 2만 원 × 7일)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묰상으띜 2,077,200원[= 2,308,000원(= 섘리뵄 60만 원 + 대차뵄 1,568,000원 + 보관료 14만 원) × 90%]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굌지 민법 소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손해묰상액을 초 - 9 - 과하여서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턬 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으므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의 나뤸지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준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