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피고 1, 2, 3 정유사들이 경유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서 판매했다.
•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 경유를 산 소비자들로, 가격 담합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 1, 2, 3 회사가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들이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4 회사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정유사들이 경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 2, 3 회사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부적절해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 1, 2, 3 회사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들은 담합 기간 중 경유를 구입한 소비자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손해액 산정 방법은 각 원고별 경유 사용량과 국제가격(MOPS) 기준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으나, 법원은 이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 산정이 부적절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 4 회사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정유사들이 경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 계산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격 담합 자체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