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정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5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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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80%
평균 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114%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3(43%)원고패1(14%)
2007가합114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
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2011고합11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3·공무집행방해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집유
9년 집유 3년
2011고합4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1·배임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실형
15년 (실형)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사기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 벌금 5.5억원
2011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30·사기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의 금품을 갈취함.
집유
5년 집유 4년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10고합1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사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3년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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