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9-30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의 금품을 갈취함.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3: 징역 1년 6개월피고 4: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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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58 사기 사건(201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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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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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OO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경영진이 임직원 지인 명의로 부동산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은 2005년 초, 자신이 관리하던 SPC 대출 내역과 차명 대출자 명단을 이용해 경영진을 협박해 10억 원을 갈취했다.
피고인 2는 퇴직 후 복직 요구를 하면서 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3은 퇴직 후 경영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4는 저축은행 발령 불만으로 퇴직 후 경영진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억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협박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내부에서 알게 된 차명 대출과 SPC 운영 실태를 근거로 경영진을 협박했다.
경영진은 협박에 겁을 먹고 금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은 여러 증인 진술과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되었다.
공소외 4 증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법정 진술은 없었으나, 진술서와 검찰 진술조서가 신빙성 있게 작성되어 증거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2가 주장한 민사소송 제기와 금품 수수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 행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영진을 협박하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협박 행위와 증거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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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863·인천지방법원·2012-02-22·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