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의 금품을 갈취함.

•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OO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 이들은 저축은행 경영진이 임직원 지인 명의로 부동산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 1은 2005년 초, 자신이 관리하던 SPC 대출 내역과 차명 대출자 명단을 이용해 경영진을 협박해 10억 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 2는 퇴직 후 복직 요구를 하면서 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 3은 퇴직 후 경영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 4는 저축은행 발령 불만으로 퇴직 후 경영진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저축은행 경영진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협박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내부에서 알게 된 차명 대출과 SPC 운영 실태를 근거로 경영진을 협박했다.
• 경영진은 협박에 겁을 먹고 금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은 여러 증인 진술과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되었다.
• 공소외 4 증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법정 진술은 없었으나, 진술서와 검찰 진술조서가 신빙성 있게 작성되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주장한 민사소송 제기와 금품 수수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 행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정했다.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영진을 협박하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협박 행위와 증거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